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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 1단계 협상을 완료함에 따라 오는 11월 또는 12월에 2단계 협상에 돌입한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국은 서비스와 상품, 투자 등 전 분야의 협정문과 시장개방 규모를 놓고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관심이 높을 전망이다.
제약과 의료기기 등 보건과 제조업을 아우르는 보건의료산업 분야에 한중 FTA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요 관심사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상품과 서비스투자, 규범, 경제협력 분야의 협상지침에 합의했다.
양국은 상품 분야의 품목을 '일반과 민감, 초민감' 3가지로 나눴다. 품목 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의 자유화 수준에 합의했다.
한미 FTA와 한-유럽연합(EU) FTA 자유화율 99% 보다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 산자부는 이에 대해 폼목 수 기준으로 낮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비스 등의 분야는 내국민대우와 국가소송(ISD) 등 협정문의 기본구성요소를 합의했다.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보건산업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한중 FTA에서 이 분야에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가 관심사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