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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가 이전보다 훨씬 강화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김준태 사무관은 6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열린 ‘의료정보보호 세미나’에서 현재 안전행정부와 협의 중에 있는 가이드라인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 6월 복지부와 안행부는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발을 완료한 바 있지만 현행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 처리원칙과 단계별 조치요령에만 내용이 국한돼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이에 복지부와 안행부는 실제 방생하는 사건 흐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정비하고 환자 이외의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신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진료신청→ 진료과정→ 처방’ 3단계로 의료기관 주요업무를 구분하고 단계마다 개인정보 처리기준을 제시한다.
먼저 인터넷, 방문, 전화, 팩스 등의 진료예약 및 신청 단계에서는 ‘진료를 목적으로 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수집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됐다.
김 사무관은 “개인정보 처리의 기준은 ‘최소’이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개인정보라고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선택진료신청과 요양급여의뢰서에 의한 진료신청 등에서는 별도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하다.
진료과정 역시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상의 개인정보 기록은 환자의 동의가 불필요하지만, 감염병환자 등 의료인의 신고의무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환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처방 단계 또한 진료비 수납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는 수집이 가능하지만 환자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갖추도록 했다.
“병원 직원 개인정보 보호도 철저히 하겠다”
이외에도 현행 가이드라인이 의료진 및 병원 관계자들을 제외한 환자 개인정보만을 중심으로 다뤘다면 개정 가이드라인은 병원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방안도 담고 있다.
먼저 의료인력 채용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의료기관은 적절한 인재선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는 동의 없이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하지만, 고육식별정보 및 민감한 정보의 수집과 이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고용을 유지하는 단계에서는 급여, 성과급, 복지포인트 등의 정보를 노동조합, 공공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시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도록 제한했다.
특히 의료인력이 퇴직할 경우에는 경력증명 및 근로계약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삭제하도록 규정했다.
김 사무관은 “현재도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확인하고 있지만 대형병원을 제외한 중소 의료기관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예산이 확보도면 중소 의료기관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컨설팅 하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