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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규모 회원의 행정처분 사태에 대응키로 했다.
강청희 의협 총무이사는 7일 오후 의협회관 동아홀에서 열린 '의사 인권탄압 중단 촉구 대표자 결의대회'에서 비대위 구성을 요구하는 결의대회 참석자들의 요구에 이 같은 의사를 밝혔다.
의협은 향후 비대위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 후 회원들에게 공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이 비대위를 구성함에 따라 대규모 행정처분을 검토 중인 보건복지부와 갈등이 불가피해졌다.
의협은 지난해 상반기 포괄수가제(DRG) 이후 정부와 큰 갈등을 겪지 않았다. 하지만 복지부가 쌍벌제 이전에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8000명의 행정처분을 검토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복지부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쌍벌제 이전에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게도 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대표자들은 "의협이 비대위를 구성해 복지부에 강력한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좌훈정 의협 감사는 "결의대회가 구호로 끝나면 안 된다. 더는 의사 인권을 탄압하는 정부를 상대로 설득할 필요가 없다"며 "정부가 두려워할 만한 행동이 필요한 만큼 총파업도 불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머지않아 정부가 수 천 명의 회원에게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며 "그 이후에 투쟁하면 늦다. 대응에 필요한 외부 일정과 총파업을 해야 한다. 지도자들이 다 사표를 제출하고 비대위를 구성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의 한 회원은 "의협 집행부가 전 직역을 아우르는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순수 외부 위원들로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회원도 "이달 말이면 8000명이 생명같은 의사면허가 정지된다. 이런 초유의 사태에 몰려 있다"며 "정부 정책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강하게 나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의약분업 거부를 선언해야 한다. 상설 법적투쟁기구를 구성하라"며 "끈질기게 법적으로 투쟁해야 한다. 총파업도 불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태욱 가정의학과의사회장은 "우리의 가치를 높이려면 진료를 줄여야 한다. 진료수입 감소도 받아들여야 한다"며 "앞으로 노동 3권을 주장해야 한다. 사회적인 동의를 얻기 위한 의료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표자들은 결의대회 마지막 순서로 쌍벌제 소급 적용 중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진자조회 중단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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