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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1일 심평포럼[사진]을 통해 건강보험 모니터링과 평가체계 강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공교롭게도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심평원의 심사업무 기능에 의문을 제기한 직후 열린 행사여서 이목이 쏠렸다.
심평원 관계자들은 이 포럼에서 "심사업무 범위를 보건의료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정부3.0 등 보건의료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보 제공 확대를 거론했다. 건보공단이 조직 차원에서 사활을 건 업무와 중복된다.
심평원 측은 건보공단을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니터링과 평가체계를 구축해 건강보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조직의 전문성을 수 차례 강조했다.
이소영 심평원 정책분석팀장은 "신의료기술 발전과 도입확산이 보건의료 분야 지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그렇다면 모니터링과 평가체계를 생각해야 한다. 지속가능이 아니라 지속발전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국가 단위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건강보험의 목적과 같이한다"며 "앞으로 국제표준 등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했다.
권의정 심평원 주임연구원은 월간과 분기, 연간 단위의 진료경향을 분석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김동환 심평원 정책분석팀 주임연구원은 "건강보험의 이상징후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정책 결정자가 건강보험 재정이 무한대로 투입한다는 자신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재정은 한정돼 이상징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2000년대 중반 진료비가 급격히 늘어난 요실금을 예로 들며 전문기관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김형호 심평원 미래전략부장은 정부3.0 등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가칭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중이라고 소개했다.
플랫폼은 올해 말 오픈할 예정이다. 그는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국민의료 전반에 모니터링과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미래전략을 세워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보건의료체계 평가 틀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정보 질·세부적 관심 등 주문
이날 포럼에 참여한 외부 패널들은 심평원의 계획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도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주문했다.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심평원에는 숨어있는 자료가 많다. 현실을 요약하거나 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정보를 나눠야 한다"며 "숨어 있는 비기능적 정보를 잘 정리해야 한다. 독점적인 정보를 잘 생산하는 타켓팅에 방점을 찍으면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가입자 측면에서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등을 모니터링할 것을 주문했다.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은 심평원이 공급자 입장을 헤아릴 것을 언급하면서 빅5 병원 쏠림 현상과 이에 대한 분석을 제안했다.
이규덕 심평원 평가기획위원은 건강보험의 현상을 정확히 진단할 적절한 지표 개발을 수 차례 강조했다.
장영진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사무관은 "앞으로 신의료기술 등으로 인해 재정이 증가할 요인은 많지만, 수입이 늘어날 요인은 별로 없다"면서 "그런 면에서 모니터링과 평가체계는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