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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든 대국회든 의료계 화두는 단연 ‘돈’이다. 의사가 거지도 아니고, 돈이 아닌 환자와 진료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서울시병원회 박상근 회장[사진]은 작금의 의료계 상황을 이렇게 개탄했다. 저수가에 기인한 각종 정책으로 인해 의사나 병원들이 몸쓸 걱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돈 대신 환자 걱정하는 시대를 만들어 주겠노라’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당시 약조를 술회하며, 지금은 오히려 더 힘겨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서운함을 전했다.
박상근 회장은 “새정부 들어 의료계를 옥죄는 정책이 더 심해지고 있다”며 “실제 가장 잘 나간다는 빅5병원도 상반기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고 실상을 전했다.
그는 저수가 중 가장 시급한 문제로 입원료와 진찰료를 꼽았다. 의료의 가장 기본 항목부터 지나치게 낮은 수가를 적용받고 있어 병원들이 힘들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환자실 등 특수병실의 경우 원가의 40% 이하 수준에서 수가가 책정, 운영하면 할수록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임을 성토했다.
박 회장은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고 있지만 추가 예산 확보 없는 정책은 곧 병원들의 마른수건을 짜겠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보장성 강화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 정책의 수행 당사자인 의료 공급자들에게 적정한 보상기전을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 회장도 역임 중인 그는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차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던졌다.
전체 병원의 95%를 차지하는 민간병원이 사실상 공공의료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 등 혜택은 철저히 공공병원에만 국한된다는 지적이다.
박상근 회장은 “정부의 각종 사업 수혜자는 공공병원인 경우를 숱하게 봐 왔다”며 “민간병원은 역할 대비 지원이나 혜택이 너무 박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가장 많이 밀집돼 있는 서울시병원회의 수장으로서 현재 추진중인 전공의특별법에 대한 소견도 전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일선 병원들이 그에 따른 제반 여건을 모두 떠안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병원협회가 추계한 바에 따르면 전공의 특별법에 의해 수련시간을 80시간으로 제한할 경우 병원별로 평균 15~18억원, 수련병원 전체로는 약 3300~4000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한다.
박상근 회장은 “수련의 질과 수련환경 개선 책임을 모두 병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전세계 적으로도 없는 일”이라며 “선진국 수준은 아니더라도 수련교육비 정도는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미국의 경우 전공의 교육비용을 국가 70%, 민간의료보험 30%씩 각각 분담하며, 이웃나라 일본은 2004년부터 정부가 100% 부담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