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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중환자의학회(회장 신증수)가 수가 인상 및 전담 인력 의무화 등 전반적인 국내 중환자실 운영 개선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중환자실과 일반병실의 중간 단계인 ‘준중환자실’ 도입 필요성도 강력히 제기했다.
13일 세계 패혈증의 날 기념 심포지엄을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중환자의학회는 "예방 가능한 패혈증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패혈증은 전세계적으로 매년 수백만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질환으로 알려졌다. ▲고령화 시대 도래 ▲장기이식 및 항암요법으로 인한 면역저하 등의 이유로 감염에 취약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패혈증 환자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
중환자의학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패혈증은 전체 중환자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간 1조875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입원기간이 다른 질병에 비해 약 4배 정도 길다는 통계까지 나왔다.
전세계적으로 패혈증은 ‘Surviving Sepsis Campaign’ 가이드라인에 의해 치료되고 있다. 2000년대 초 사망률은 무려 40%에 육박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을 숙지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할 경우 20% 초중반까지 낮출 수 있다.
학회 신증수 회장은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지지하고, 사용하는 각국의 중환자의학회가 늘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중환자실을 운영하지 못해 패혈증 사망률 감소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패혈증을 포함한 우리나라 중환자실 환자 중 11.9%가 사망하고, 퇴원 1개월 내 전체 입원환자의 32.3%가 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생아중환자실 수가만 100% 인상, 소아·성인중환자실은 언제?
올해 3월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가 100% 인상된 점은 고무적이지만, 아직 성인과 소아중환자실 수가는 변동이 없는 상태다.
성인중환자실 1일 입원료를 영국, 호주, 미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단연 최저치를 기록했다. 영국 240만원, 호주 195만원, 미국 176만원인 반면, 우리나라는 고작 9만6700원이다.
신증수 회장[사진]은 “신생아중환자실과 마찬가지로 성인중환자실 수가를 높임과 동시에 전담전문의가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중환자의 대부분이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린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가 체계적인 비용 보상 체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에서는 의료법에 의해 보유병상 5% 이상을 중환자실로 갖추도록 명시돼있다.
그러나 인력 부족 및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현실적인 수가로 인해 ‘허울 좋은 방책’이라는 것이 중환자의학회의 주장이다.
신증수 회장은 “병원들이 자발적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중환자실 개선에 나갈 수 있도록 전담의사 가산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0~20병상 당 전담의사 1명이 바람직한 수준이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30병상 당 1명이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중환자의학회는 ‘준중환자실’ 기준 마련과 수가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일반환자와 중환자의 중간 단계 개념으로 준중환자를 설정, 환자 분류를 세분화시키고, 그에 걸맞는 시설 및 장비 도입, 인력 운용, 수가 신설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 및 보호자 일부는 불안감, 간병 편의성 등을 이유로 일반병실로 가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작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은 명칭만 다른 다양한 형태의 ‘준중환자실’을 운영하고 있다. 간호사 1인당 평균 4~5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으나, 적정수가를 받지 못해 해를 거듭할수록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신 회장은 “지원책만 마련된다면 준중환자실은 일반병실에서 치료가 제한되는 환자를 안전하게 관찰하거나, 간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또한 현행 시스템 하에서 낭비되는 인력적 · 비용적 낭비를 줄여나갈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