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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선거 공약 후퇴에 따른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가 가시화됨에 따라 보건의료 정책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복지부는 대선 공약인 4대 중증질환 보장계획을 지난 6월 발표했고, 연말까지 3대 비급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보건의료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원격의료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진 장관은 최근 내부 회의에서 원격의료 도입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진 장관이 원격의료에 의지를 드러내 복지부 내부에선 올해 안으로 원격의료를 본격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복지부 내부에선 장관이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은 그 윗선의 의중을 표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런데 진 장관이 기초연금 공약 후퇴를 책임지고 26일을 전후로 사의를 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변수가 생겼다.
원격의료는 복지부뿐만 아니라 경제부처에서도 관심을 쏟는 상황으로 범부처 차원의 핫이슈지만, 주관부처는 복지부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원격의료를 의료민영화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규정하고, 제도 도입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범정부 차원의 제도 도입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현 장관이 사퇴가 유력해지면서 제도 도입에 상당한 동력을 상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변 여건도 여의치 않다. 박근혜 정부가 복지 공약 100% 이행에 백기를 들면서 정국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현 정부를 출범시킨 1등 공신이 복지 공약인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거센 비난이 쏟아지는 형국이다.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런 분위기에서 복지부가 원격의료를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상당기간 정책이 유보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복지부 측은 "현 장관이 사퇴한다면 굵직한 정책은 후임 인선이 이뤄질 때 까지 추진되기 어렵다"며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