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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오늘(26일) 오전 '2014년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병원계 최대 관심사인 연구중심병원 항목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지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 예산안에 연구중심병원 관련 항목이 제외되면 복지부는 내년 병원계 몫으로 줄 예산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2015년도 예산안이 나올 때까지 1년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 연구중심병원 예산은 1차 관문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음에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타를 맡은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총 사업비 1조2220억원(정부 9425억원, 민간 2795억원) 중 약 50%에 해당하는 10년간 6240억원(정부 4712억5000만원, 민간 1527억5000만원)의 1차 지원 사업을 분석했다.
하지만 예타는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일 뿐,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는 약속은 아니다.
정부 예산안 증가율은 이명박 정부의 출범 첫해 증가율 6.5%보다 낮은 4%대로 정해질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수치로 환산하면 올해 342조원보다 적게는 15조원에서 많게는 18조원이 증가한 357조∼360조원으로 추정된다.
기재부는 지난 17일 관리재정수지 적자(23조4000억원·GDP(국내총생산) 대비 1.8%)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 확대 등에 재정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구중심병원은 복지부 내에서 최대 규모의 연구개발(R&D) 사업이다. 주변 상황만 놓고 보면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복지부는 25일 대통령 공약인 기초노령연금을 원안에서 수정한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정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복지부가 관심을 보이는 의료산업 활성화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문이 있지만, 최우선 복지 과제로 보기는 어렵다. 때문에 복지부는 예산 확보 여부에 말을 아끼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형병원 한 관계자는 "연구중심병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