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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내년 연구중심병원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100억원의 용처에 병원계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예산 100억원은 국회 심의를 거쳐 증가 또는 경감될 수 있다. 첫해 예산인 점을 고려해도 예산 규모가 적은 편이라는 의견이 많다.
그럼에도 연구중심병원 선정 기관들이 지속해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돼 100억원의 용처가 관심사로 부상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내년 예산 집행을 고려해 세부적인 점검에 들어갈 계획이다. 병원계 의견을 수렴해 예산 집행에 반영할지도 주목된다.
복지부는 지난 4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관한 직후 "예산 지원과 함께 다양한 제도적 인센티브로 연구중심병원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에는 보건의료 R&D 연구비를 내부인건비(총 연구비의 40%까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인건비 지원도 가능한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00억원은 국회 심의를 거쳐 변동될 수 있지만, 내년 병원계 몫으로 예산 집행이 이뤄질 것"이라며 "세부적인 용처는 앞으로 논의를 거쳐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예산 지원 외에도 제도적 혜택을 강조하고 있다. 그간 진료중심(시설, 건물, 의료기기 구매 등 진료 목적에 투입)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 자금을 병원의 자체 연구비로 투자할 수 있도록 부처 간(기재부) 협의를 마쳤다는 것.
연구중심병원 채용 전문연구요원(Ph.D.)의 병역 대체 복무 인정(병무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세제 혜택(기재부)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병원계 환영하면서도 규모엔 아쉬움
연구중심병원 예산 확보에 병원계는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도 그 규모가 예상보다 적어 아쉬움을 드러냈다.
관련 예산 100억원이 온전히 국회를 통과해도 균등하게 배분한다고 가정하면 내년에 1개 병원당 돌아갈 몫은 10억원 수준이다.
대형병원이 외래진료를 대폭 줄이고 연구에 매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연구중심병원에 선정된 한 기관장은 "100억원이면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아닌 것 같아 아쉽다"면서도 "내년도 예산 집행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병원계에선 복지부가 균등하게 예산을 배정하기보다는 프로젝트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 지원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연구중심병원 사업에 참여한 대형병원 한 교수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내 의료기관의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