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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내년 연구중심병원 육성에 투입하는 예산으로 100억원을 편성키로 했다. 복지 공약 후퇴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하지만 KDI(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향후 10년간 6240억원(정부 4712억5000만원, 민간 1527억5000만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고려할 때 첫해 예산은 그리 많지 않다는 분석이다.
예산 확보가 이뤄짐에 따라 연구중심병원 지정 기관에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다만 내년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그 금액이 줄거나 늘 수 있다
보건의료 예산 1086억원 줄어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은 올해 대비 12.9% 증가한 46조3500억원으로 결정됐다. 정부 전체 총지출(357.7조원)의 13% 수준이며, 복지 분야 총지출(105.9조원) 중에서는 43.8%를 차지한다.
하지만 보건의료 분야는 올해 1조9323억원에서 1086억원(5.6%) 감소한 1조8237억원으로 결정됐다. 수요가 커진 복지 분야로 재정이 옮겨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보건 분야로만 보면 예산이 3000억원 증가했다. 병원계 최대 관심사인 연구중심병원 육성에는 예산 100억원을 편성했다.
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년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예산‧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복지부 총지출은 올해 41조1000억원 대비 12.9%(5조3000억원) 증가한 규모이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4.6%)과 복지 분야 총지출 증가율(9.1%)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회계별로는 예산이 올해 대비 14.2%(3조6000억원), 기금이 10.7%(1조7000억원) 증가했다.
보건의료 예산, 산업 ↑, 권역 질환센터 ↓
보건의료 분야 예산 중 공공의료와 글로벌 헬스케어 등의 분야는 예산이 대폭 늘었다. 반면 권역별 전문질환센터와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등은 예산이 줄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에 올해 515억원에서 109억원(21.2%) 증가한 624억원이다. 의료기관평가 인증 지원은 신규로 3억원을 편성했다.
의료취약지 지원은 올해 40억원에서 12억원(31.6%) 증가한 52억원이다. 권역별 전문질환센터는 올해 620억원에서 150억원(24.2%) 늘어난 470억원을 책정했다.
내년 전문질화센터 지원대상은 5개 병원이다. 충북대병원(100억원)과 영남대병원(100억원), 부산대병원(110억원), 경상대병원(110억원), 강원대병원(50억원)이 차등해서 지원받는다.
만성질환 관련 예산 5억5천만원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은 올해 100억원에서 7억원(7%) 감소한 93억원이다. 한국형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 지원 사업은 신규로 5억5000만원을 편성키로 했다.
일차의료지원센터 사업(4개 지역, 지역별 2개소)에 5억2000만원, 건강플랫폼 운영에 3000만원이다. 국가예방접종은 올해 1052에서 178억원(16.9%) 증가한 1230억원을 확보했다. 자살예방과 지역정신보건사업은 올해 352억원에서 22억원(6.1%) 늘어난 374억원이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은 올해 935억원에서 57억원(6.1%) 증가한 992억원, 글로벌헬스케어 활성화는 올해 63억원에서 152억원(241.3%)이나 증가한 215억원을 편성했다.
보건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올해 49억원에서 1억원 감소한 48억원이다.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는 올해와 동일한 200억원이다. 중소병원 해외진출 지원 전문 펀드 조성은 신규로 100억원을 편성했다.
건강보험 예산 6조9665억원
내년 건강보험 관련 예산은 올해 6조5131억원에서 4534억원 증가한 6조9665억원이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은 올해 5조8284억원에
서 4534억원(7% 증가한 6조3221억원이다.
건강증진기금은 올해 1조198억원에서 7억원(0.1%) 감소한 1조191억원이다. 공교국가부담금 보험료는 올해 6844에서 403억원(5.9%) 줄어든 6441억원을 투입한다.
<2014년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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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3년(a) |
’14년(안)(b) |
’13년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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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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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지출(A+B) |
410,643 |
463,500 |
52,857 |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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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별 |
【예 산(A)】 |
254,025 |
290,131 |
36,106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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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일반회계 |
251,731 |
287,844 |
36,113 |
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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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특별회계 |
2,294 |
2,287 |
△7 |
△0.3 |
|
【기 금(B)】 |
156,617 |
173,369 |
16,752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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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건강증진기금 |
19,007 |
19,217 |
210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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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국민연금기금 |
135,534 |
152,187 |
16,653 |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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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응급의료기금 |
2,076 |
1,965 |
△111 |
△5.3 |
|
분
야
별 |
【사회복지(A)】 |
326,189 |
375,598 |
49,409 |
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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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초생활보장 |
85,532 |
88,169 |
2,637 |
3.1 |
|
ㅇ취약계층지원 |
13,827 |
15,279 |
1,452 |
10.5 |
|
ㅇ공적연금 |
135,539 |
152,190 |
16,651 |
12.3 |
|
ㅇ보육 |
41,778 |
49,336 |
7,558 |
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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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노인 |
42,937 |
63,444 |
20,507 |
47.8 |
|
ㅇ사회복지일반 |
6,575 |
7,180 |
605 |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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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B)】 |
84,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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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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