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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정부 예산안에 출연금 200억원을 포함시킨 국립중앙의료원(NMC)의 표정이 밝다. 당초 신청한 액수보다는 적지만 공공의료사업을 펴 나갈 수 있는 정도의 지원은 받았다는 평이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예산안에 따르면, NMC는 200억원의 출연금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다. 당초 지원한 액수는 237억원으로, NMC에서 진행 중인 공공의료 관련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돈이다.
이는 보건복지부 예산안에서 200억원, 기재부 1차 예산안에서 170억까지 깎였지만 NMC 지도부의 막판 설득 작업 끝에 결국 200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NMC 법인화 3년 후에는 경제적으로 자립하라”고 주장해왔던 기재부가 기존의 입장을 바꿔 법인화 3년이 지난 첫 해인 2014년에 예산 편성을 한 것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NMC 관계자는 “법이화 이후 3년이 지나 받지 못 할 수도 있다고 여겼는데 200억원을 받아야 다행이다. 보다 질 좋은 공공의료를 펴 나가기 위한 토대가 마련된 것 같다”라고 전했다.
NMC는 2014년도 예산안에 출연금 외에도 ‘NMC 현대화사업’이라는 항목으로 원지동 이전 비용을 신청했다.
신청 금액은 176억원. 이는 기본 건물 설계비 일부 80억 원, 토지 활용을 시작할 수 있는 부지 계약금 90억 원을 반영한 값이다.
원지동 부지 이전을 위해서는 6000~6500억 원이 소요되지만, 당장 176억 원이 마련되면 부지를 계약해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현재 이전 관련 예산은 2014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NMC에서는 외상관련병상 250개, 일반병상 750개 등 1000병상 규모의 새 의료원을 희망하지만 그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하 심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기재부는 KDI에 사업계획적정성심사를 맡겼고, 그 결과가 나오는 10월 말이 돼야 사업 규모에 따른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
NMC 내부에서는 이전 비용 편성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사업계획적정성심사는 사업 실행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닌, 진행한다는 전제로 적정한 규모를 심사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NMC 관계자는 “가장 좋은 것은 2014년 예산안이 나오면 바로 국회에 전달돼 반영하는 것이다. 이전 진행은 이미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될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