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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의료지원사업이 올해도 조기 소진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이 3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 예산 집행현황’에 따르면 6월 기준 이미 올해 배정된 금액의 75%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104억9000만원인데, 이 중 75억 4700만원 집행돼 곧 조기 소진될 전망이다.
사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 예산 부족사태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문제였다.
2012년에는 지자체의 지원금 부족사태가 발생해 부족분 약 49억원을 2013년 예산으로 전용해 집행한 바 있다.
또한 2011년에는 예산 부족분 25억원을 다음연도 예산을 전용해 집행하는 등 예산 부족분을 다음연도 예산에서 미리 빼 써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매년 지원금부족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사업 수요에 대해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혼적령기가 높아져 노산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저출산 대책방안의 일환으로 충분한 예산확보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