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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료 등에 대대적 투자를 진행 중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오는 2일 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201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 대상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시행한다.
특정평가는 국가·사회적 현안과 장기간·대규모 사업 등 주요사업을 심층 분석해 R&D(연구개발)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개선하는 평가다.
선정기준은 장기간·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사업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국가적·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사업, 그 밖에 미래부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에 한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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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법 제7조제1항 |
주요 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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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간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대규모 계속 사업 중 사업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점검 및 진단이 필요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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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
유사 지원부문에 대한 통합ㆍ조정 및 사업간 연계가 필요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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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
부처간 역할분담과 협력을 통해 연구개발 정보의 공유 및 효율적인 연구결과의 이전이 필요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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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적ㆍ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사업 |
국가 과학기술 정책과 연관성이 커 정부차원의 전략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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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과위가 평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 |
그 밖에 심층분석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상위평가 결과 미흡 등) |
이번 수요조사와 관련, 미래부 측은 매년 실시하는 국가R&D사업 사업 특정평가 대상을 선정하기에 앞서 실제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투자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추진돼 심층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국가R&D사업이라면 과학기술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추천하고자 하는 국가R&D사업 사업에 대한 목록과 관련 정보는 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연구사업 검색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제출기한은 오는 20일까지이며, 서류 작성 후 연락처를 기재한 후 이메일(kwndus@msip.go.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수요조사 결과는 내부검토와 전문가회의 등에서 2014년도 국가R&D사업 특정평가 대상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최종 대상사업은 10월 말 국가과학기술심의회(평가전문위원회)에서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된 특정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심층분석은 올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진행된다. 특정평가 결과는 해당 부처와 기관에 사업개선을 권고하고, 향후 국가R&D사업 재정운용 방향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백기훈 미래부 성과평가국장은 "공정하고 신뢰도 높은 국가R&D사업 성과평가가 이뤄지려면 연구현장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