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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의료계 인내는 한계에 다다랐다. 정부는 일차의료를 살려낼 대책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달라."
동아제약 리베이트 판결, 아청법 등으로 진통을 앓고 있는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메세지를 전달하기 위해 잰걸음을 걷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미래전략위원회(위원장 이용진)는 1일 "일차의료 활성화 대책과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한 정부의 추진 의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밝혔다.
미래전략위원회는 "현재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개원가는 만성적인 저수가와 과도한 규제 그리고 대내외적 경제 불황까지 겹쳐 극심한 경영난에 빠진 상태"라며 이 같이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사실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에는 32.8%와 31.8%로 유사했으나 10년이 흐른 2011년에는 21.6%와 44.66%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이 병원급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2007~2011년 5년간 의원급 의료기관 폐업률은 적나라한 현 주소를 보여주는 단적인 수치다.
미래위원회는 "매년 평균 1704곳이 문을 닫고 있다"면서 "이러한 개원의가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는 극심한 경영난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무너져 간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환자 부담 완화 정책까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더욱 심해져 압박감이 상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을 의식한 듯 최근 정부 역시 지난 10년간 일차의료 정책 소홀에 대한 반성, 그리고 향후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해 '선시행 후보완'이라는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이용진 위원장은 "그 동안 정부의 보장성 확대 우선 정책으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기능 위축이 급격하게 나타났다"면서 "일차의료기관이 몰락해 회생 불능 상태에 빠지기 전에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 위원장은 "대형병원의 경증 외래환자 축소 대책, 불합리한 급여기준과 평가지표 개선, 과도한 행정처분 중단, 노인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 개선 및 의원급 종별 가산율 상향 조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차의료 활성화와 관련된 정부 정책들이 일회성에 그치면서 기여한 부분을 찾기 힘들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면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하다. 보이지 않는 정부의 약속은 더 이상 의료계가 믿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