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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이후 의료계 최대 화두로 지목되고 있는 3대 비급여 개선안이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지난 4월 논의를 시작한 후 6개월 만이다.
3대 비급여 문제 해결을 위해 발족한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은 오는 7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그 동안 논의됐던 개선안 중 최종안을 도출해낼 예정이다.
우선 정부가 개선 대상으로 지목한 비급여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가지다. 이 중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관련 대책이 이번 개선안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간병비의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사업 결과가 나온 이후에 구체적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선택진료비의 경우 전면 폐지(비급여 징수 불가)와 일부 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선택진료비로 지출되는 비급여 본인부담이 연간 2조5000억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전면폐지안으로 결정되면 병원계에 엄청난 파장이 일 전망이다.
다만 충격파를 최소화 하기 위한 일부 급여 전환도 함께 논의된 만큼 최종안이 어떻게 도출될지는 7일 회의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상급병실료는 현재 6인실로 규정돼 있는 기준병실을 3~4인실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7일 도출되는 결과는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 제시하는 의견으로, 정부의 최종안은 아니다. 정부는 기획단의 개선안을 토대로 공론화 작업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벌써 그에 따른 일정도 세워놨다. 보건복지부는 3대 비급여 각 항목이 워낙 큰 만큼 사안별로 각각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오는 10일 상급병실료 개선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후 이달 말 선택진료비 대책의 공론화 자리를 마련키로 했다.
일련의 과정이 마무리되면 오는 12월 말 3대 비급여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복지부 비급여개선팀 관계자는 “종합계획이 마련되더라도 실행까지는 적어도 1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3대 비급여 개선안 시행은 최소 2015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장관 공석 사태로 인해 3대 비급여 개선 작업 일정에도 차질을 빚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임 장관이 부임하기까지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야 하는 등 상당한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