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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동안 보건의료노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주호 전략기획단장이 2일부터 1년간 독일로 국제 노조 간부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떠난다.
이 단장은 독일 카셀(Kassel)대학과 HWR(Berlin School of Economics and Law)대학이 주관하는 국제 노동대학의 ‘노동정책과 세계화’ 석사 과정을 밟을 계획이다.
그는 “20년 동안 보건의료노조에서 일하며 노사관계, 의료정책 등을 조금씩 들여다봤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대안 중심으로 깊이 있게 바라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며 연수를 떠나는 배경을 밝혔다.
"선진화된 유럽 공공의료·산별노조 배우고 오겠다"
특히 이번 연수를 통해 그가 눈여겨보고 싶은 부분은 유럽의 공공의료와 산별노조다.
이 단장은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교육 이외의 세미나, 인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유럽의 선진화된 공공의료를 둘러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의료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증세 없는 복지 없다’는 말처럼 국민들의 부담이 발생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 단장은 “세금을 더 걷는 등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데 이것은 어느 날 노사가 합의 도장을 찍는다고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선진국 수준의 복지라고 부르는 유럽에서는 이런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뤘는지 배우고 오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특히 독일의 경우 강한 산별노조를 갖고 있다. 노·사·정 합의 체계를 비롯해 현재 유럽의 위기에도 히든챔피언과 같은 중소기업의 성장 등을 바탕으로 경제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독일의 모습을 노동자의 눈으로 보고 싶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단장은 독일 최대 산별노조인 'Verdi(공공노조)'와도 양 국가 간 좋은 일자리 정책과 간호인력 및 보건의료노동자 표준근로지침, 산별 노사관계 발전방안, 공공의료 역할과 활성화 대책 등을 조사 연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그가 몸담고 있었던 보건의료노조를 외부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도 이번 해외연수의 기회다.
이 단장은 “권력 있는 사람이 아무리 유능해도 혼자 모든 결정을 내린다면 독재가 될 수밖에 없다. 노조는 이런 권력을 감시 및 견제하는 존재지만 노조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연수를 마친 뒤에는 실제 우리나라의 노조들이 실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수는 국네노동기구(ILO), FES(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HBS(한스뵉클러 재단), DGB(독일 노총) 등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매년 전 세계 6대륙에서 노조 활동가 및 노사관계 전문가들을 선발해 ‘세계 경제와 노조전략’, ‘경제정채과 노조의 역할’ 등의 교육 및 세미나, 연수 등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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