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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2017년까지 총 238만개 일자리 창출을 선언한 가운데, 정부와 새누리당이 의료보건산업 규제 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시동을 걸고 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달 27일 올해 연말까지 보건의료산업 규제 완화 계획을 발표한다고 공언한데 이어 새누리당은 당 내 ‘의료산업 활성화 TF’를 신설한다고 7일 밝혔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 정책입안 및 제도개선을 논의할 수 있도록 ‘의료산업 활성화 TF’ 구성에 합의했다.
이들은 7일 국회에서 ‘창조경제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이하 창조경제특위)’ 산하에 ‘의료산업 활성화 TF’ 발족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나선다.
의료산업 활성화 TF가 신설되는 새누리당 창조경제특위는 창조경제 모델을 발굴,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개발을 위해 올해 꾸려진 위원회다.
현재 ▲창조경제 생태계조성 ▲벤처중소기업 육성 ▲신산업·신시장 개척 ▲과학기술ICT 육성 등 TF가 설치돼 있다.
의료산업 활성화 TF 팀장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의사 출신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사진]이 위촉됐다.
평소 의료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던 그는 매달 국회 바이오산업포럼을 개최해 동료 국회의원, 정부, 학계, 전문가들과의 지속적 교류를 통해 발전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에 의료산업 활성화 TF가 그간 발굴한 다양한 정책 의제를 실현하는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는 평가다.
힘을 실어줄 팀원으로는 김회선, 김종훈, 류성걸, 이재영, 김장실, 김영우, 김희국, 김광림, 권은희 의원 등 당 소속 국회의원 10명이 함께 했다.
또한 이제호 前 대한유전의학회 회장, 라이문트로이어 자생한방병원 국제진료센터 원장, 박명희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김홍진 주식회사 인성정보 U-Health 사업부 본부장 등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 11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들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의료산업 규제 철폐와 문화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의료산업 활성화와 연쇄 반응으로 이어질 일자리 창출이다.
2000∼2010년 의료서비스산업 종사자 수는 연평균 6.5% 증가했다. 고용유발계수도 2009년 기준 13명으로 제조업 5.8명의 2배 수준이다.
동일한 기준에서 발생하는 취업자 수로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 효과가 포함된 수치인 취업유발계수는 15.8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향후 TF팀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 ▲Healthcare와 문화산업의 연계 ▲범부처 소통 창구 역할 등을 위한 정책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박인숙 의원은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와 취업유발 효과가 높은 특징을 갖고 있는 보건의료분야와 문화산업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외국인환자 유치 및 관련 관광상품의 개발 등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을 목표로 TF 활동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