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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가정책 사업평가가 사업 목적이나 내용과 맞지 않은 성과지표로 포장돼 사업실적 평가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성주 의원[사진]은 7일 "2012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결산분석 결과 각종 사업의 평가가 원래 사업목적이나 내용과 관계가 없는 지표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문제는 사업 목적에 맞는 제대로 된 평가지표가 없어 부실한 사업성과가 초과 목표달성 사업으로 둔갑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예로, 건강보험 국고지원사업은 사업 주체와 평가 대상이 달랐고, 법이 정한 건강보험 국고지원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성과지표에서는 목표달성률을 100.8%로 평가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사업 목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비와 건강증진 사업비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전국민 의료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사업 평가는 국가가 법이 정한 지원금을 제대로, 제때 지원했는지 여부가 돼야 한다.
하지만 건강보험 국고지원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가 정한 성과지표는 ‘보험료 징수율’이었다. 사업주체는 보건복지부인데, 평가대상은 건강보험공단이 된 셈이다.
게다가 2012년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할 금액은 7조 1천억원이다. 하지만 실제 건강보험에 지원한 금액은 5조 3천억원에 불과하다. 전체 지원금액 중 25%를 덜 준 것이다.[표]
이에 김성주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사업 목적과 내용에 맞지 않는 평가지표를 가지고 성과를 평가했다. 제대로 하지 못한 사업이 초과 목표달성 사업으로 둔갑하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부처가 자의적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해서 평가하는 ‘실적 따로, 평가 따로’의 국가사업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사업목적과 내용에 맞는 성과지표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