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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 등 보건복지부 소관 8개 국립병원 인건비 예산 중 16억 7200만원이 불용, 기관 운영비 등으로 전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보건복지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 소관 8개 국립병원이 반복적으로 인건비를 불용해 기관 운영비 등으로 전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관의 2012년 인건비 불용액 16억 7200만원은 전체 불용액 57억 5300만원 대비 29%에 해당한다.[표]
불용된 인건비는 기본경비 등으로 전용되고 있었다. 이들 기관 전체 예산 1508억 1000만원 대비 인건비 694억 8600만원 비율이 46%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전용예산 10억 4600만원의 72%가 인건비 예산에서 전용됐다.
전용된 금액은 7억 5400억원. 주로 기관 운영비 등 기본경비, 비정규직 인건비, 민간이전 사업 등으로 사용됐다.
문정림 의원은 “기본경비 등의 예산이 부족하다면 해당 예산을 증액해야지 인건비 예산이 불용될 것을 고려해 반복적으로 인건비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반복되는 인건비 예산 불용 및 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병원 의사인력 파견 및 기금 교수 제도’ 등 의료인력의 안정적 확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