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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비급여 개선안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예상대로 본인부담이 크게 줄어들 예정인 만큼 경영에 타격을 받게될 병원계가 벌써부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3대 비급여 문제 해결을 위해 발족한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은 7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그 동안 논의했던 개선안을 최종 정리했다.
다만 기획단 내부적으로도 개선안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다수결에 의해 최종 시안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단은 논의 내용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현재 복지부는 기획단 논의 내용에 대해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0일 상급병실료를 시작으로 24일 선택진료비 등 잇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해당 비급여 관련 토론회 자리에서 기획단이 제출한 개선안을 토대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12월 말 3대 비급여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기획단이 제출한 개선안에는 상급병실료의 경우 일반병상 기준 상향조정과 적용비율 강화를 담고 있다.
즉 현재 6인실로 규정돼 있는 기준병실을 3~4인실로 확대하거나 50% 이상으로 의무화 돼 있는 일반병실 비율을 7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상급병실 비율이 높은 병원일 수록 막대한 비용손실이 예상된다. 실제 환자들이 선호하는 수도권 대형병원들의 경우 일반병실 비율이 50%를 갓 넘기는 수준인 상황이다.
물론 병원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현재 1인실도 기준병실로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어 상급병실 개선안에 따른 병원들의 명암이 엇갈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선택진료비는 현행 80%인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20~30%까지 축소하는 방안이 이번 개선안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40%로 축소될 것이란 예상보다 더 강화된 수치다. 개선안대로라면 현재 선택진료제를 운영중인 43개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해 200여개 종합병원들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정부 역시 이러한 병원계 상황을 감안, 일부 급여화 등 선택진료의사 비율 축소에 따른 비용보전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역시 돈이다. 정부 추산으로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규모는 각각 1조원씩 총 2조원에 달한다. 100% 급여화가 아니더라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다.
때문에 일시적 비급여 폐지 보다는 단계적 축소로 가닥을 잡을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획단이 제시한 개선안은 최종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후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종합계획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 충격파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토론회와 추후논의 자리를 통해 그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원계는 벌써부터 우려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경영상 3대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잖은 만큼 존폐론까지 거론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종합병원 원장은 “아무리 좋은 해법을 내놓더라도 병원들의 비용손실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큰 걱정”이라고 한 숨을 내쉬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