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태 등을 비롯해 산적해 있는 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당부하고 나섰다.
노환규 회장은 7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잘못된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계 모두가 한 마음으로 단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동시에 정부에는 "만약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뜻을 피력했다.
우선, 지난 5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에 토요가산확대가 시행되면서 오후 1시부터 적용되던 진료비 가산이 토요일 하루 종일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노 회장은 "이번 토요가산확대가 시행된 것은 지난해 말 있었던 토요휴무투쟁의 성과로 얻어낸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산적해 있는 현안 역시 적지 않다.
노 회장은 "2년 전 국회를 통과한 아동및청소년 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일명 도가니법 때문에 상당 수의 의사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가벼운 성범죄로 벌금형만 받아도 10년 의사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돼 억울하게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의사에 대한 무거운 처벌을 악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날 위험도 있다"고 짚었다.
노 회장은 "때문에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며 "의협은 강력한 투쟁을 포함해 이 법의 조속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이며 개선되지 않는 경우 '진찰행위 중지 권고'라는 특단의 조치까지 고려 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근 동아제약 리베이트 처벌 사태는 의료계로서는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리베이트가 아닌 합법적인 교육 및 연구목적'이라고 의사들을 회유하고 동영상 강의촬영과 모바일서베이에 참여할 것을 권유했다는 점에서 의사들의 분노감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노 회장은 "동아제약측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라고 말을 바꾸는 바람에 18명의 의사가 재판을 통해 수천만원의 벌금과 2~12개월에 이르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됐고 수백명의 의사가 약식기소를 통해 역시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의사들에게 거짓말을 한 동아제약측은 오히려 벌금 3천만원의 가벼운 처벌만을 받았다"고 분통을 터뜨리면서 "제약회사의 변형된 리베이트 회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의사들을 기망하는 제약회사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강력한 의지표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행히 원외처방 약제비환수처분에 대해 처음으로 올바른 판결이 내려졌다는 해석을 내놨다.
노환규 회장은 "부당한 의료악법에 대한 반전이 시작된 것"이라며 "앞으로 모두 단결해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이뤄내자"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