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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가칭 일차의료 살리기 협의체'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 활성화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양측은 8일 오후 복지부에서 제1차 회의[사진]를 진행했으며, 협의체 운영에 관한 규칙에 합의했다.
우선 협의체에서 논의할 안건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다는 점에서 명칭을 부드럽게 바꾸는 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똑같은 내용이라더라도 명칭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는 만큼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두 기관은 또 논의할 내용 중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에도 포함되는 항목은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환경 모니터단'으로 넘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협의체는 매월 2회 정례모임 형태로 진행된다. 월 첫 번째 모임은 의제를 선정하고, 두 번째 모임은 해법을 찾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협의체가 거대 주제보다는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안건을 다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의협이 복지부에 제시한 안건은 3가지로 나뉜다. 의협은 규제개선 과제로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중복제제 완화, DUR 법제화 반대를 제시했다.
일차의료 기능 강화 과제는 초재진 산정기준 개선과 대진의 신고제도 개선, 환자 불편사항 개선 등이다.
신뢰회복 과제로는 노인 외래 본인부담 상한금액 구간 조정,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개선 등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협의체 회의 첫날 복지부와 의협은 신뢰를 강조하는 발언을 잇달아 했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그간 보건의료정책이 병원 중심이다 보니 의원급이 상대적으로 소외된 것이 사실"이라면서 "일차의료를 국민이 더 많이 이용하도록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용진 의협 기획부장은 "협의체는 개원의에게 어떤 도움을 주느냐를 고민하는 모임으로 열린 의제를 다룰 것"이라며 "어렵고 절박한 회원을 우선해서 돕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