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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비급여 해법을 논의 중인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하 기획단)이 상급병실료에 관한 2가지 대안을 도출했다.
기획단은 이 대안을 갖고 10일 공개토론회를 열어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기획단의 대안이 확정안이 아니며 의견을 수렴해 발전적인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단의 첫 번째 대안은 상급종합병원에 한정해 제도를 개선하되, 이들 기관이 확보해야 하는 일반병상 비율(6인실 기준)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입원료 산정은 인실별 입원료의 차등이 최소화하도록 선정하며, 상급종합병원 대상 병상등급 가산 도입을 검토한다.
두 번째 전체 병원에 적용해 일반병상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로 확대하되, 환자가 몰리는 상급종합병원과 빅5 병원은 3인실 또는 2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하자는 방식이다.
입원료 산정은 종별과 병실별 평균 상급병실료의 일정비율(예 80%)을 현행 입원료에 추가한다. 남은 부분은 기관별 병실환경이 일정기준 이상 충족한 기관에 한해 추가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방식은 병실이 작은 곳으로 환자가 몰릴 수 있는 단점이 예상된다. 따라서 1인실과 특실 이용 시 급여를 제한하거나 2~3실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식의 보완장치가 같이 권고됐다.
현행 규정을 보면 6인실이 일반병상이며 기본입원료의 20%만 환자가 부담한다. 상급병실은 1개 입원실에 5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다.
기본입원료 20%에 추가 부과된 상급병실료는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공공병원인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예외적으로 4인실을 기본병상으로 운영 중이지만, 절대 다수가 6인실 체계를 가동하는 실정이다.
기획단은 상급병상 문제가 대형병원에 환자가 쏠리기 때문이며 일반병상 확대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장기입원 관리대책과 병상 운영지침을 마련하는 등 병상운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병상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함으로써 병실을 배정하는 데 투명성을 높이는 것도 제안하고 있다.
권병기 복지부 비급여개선팀장은 "3대 비급여가 국민에게 큰 부담이라는 점에 공감한다"며 "토론회 등에서 수렴한 의견을 종합해 연말까지 최종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기획단은 3대 비급여의 또 다른 축인 선택진료비에 대해서도 조만간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병원계 손실분 보전은 어떻게…향후 과제
기획단의 대안은 일반병실을 확대하고, 환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방점을 찍었다.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건 확실하다. 문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계의 부담이다.
병원계는 상급병실료 축소에 따른 손실분을 온전히 보전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낮은 수가를 보전하고자 불가피하게 상급병실료가 생겨났고, 정부도 이를 묵인해온 측면이 있어 책임이 크다는 주장이 나온다.
관건은 손실분을 얼마나 보존해주느냐 여부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획단 내부에서 보상 수준을 놓고 위원들 간의 이견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병원계에 보상해주는 것은 일치된 견해지만 그 수준에선 지금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흐름은 완전 보상은 어렵다는 데 무게가 실렸다.
권 팀장은 "이 문제로 기획단에서 갑론을박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손실분을 다 보존해주는 것에 회의적인 시각이 일부 있다. 그런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10일) 토론회에는 정형선 연세대 교수가 '상급병실료 현황 및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패널토론에는 정부와 공급자, 가입자,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 관계자 10명이 패널토론자로 나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