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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재가방문간호 활성화를 위해 통합된 방문간호사업 관리 모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 주관으로 10일 국회도서관에서 ‘선진사례를 통해 본 미래형 국민건강 케어 모델’ 토론회가 열렸다.[사진]
이날 토론회에서는 해외는 방문간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내의 방문간호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발제자들은 “방문간호에 대한 실질적인 필요 감소가 아니라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수요에 대한 필요를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공통된 진단을 내놨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현행 방문간호서비스가 대상자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부 양숙자 교수는 “국내에서는 크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 가정간호,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하는 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 3가지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교수는 “단계적으로는 가정간호와 방문간호를 통합하는 등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재가건강관리 통합 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정석 요양제도팀장 역시 통합모델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팀장은 “이용자가 의료기관 가정간호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를 구분해서 서비스를 이용하길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복잡성과 분절성은 방문간호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처럼 이용자가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같은 문제가 현재의 재가가정간호를 노인중심 서비스에만 집중되게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 환자권리사업단 김준현 정책위원은 “현재의 건강보험 하에서의 가정간호와 노인장기요양보험 하에서의 방문간호가 중복될 뿐만 아니라 가정간호가 무엇을 누구를 위해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정체성에 의문이 든다”며 “노인뿐만 아니라 일본과 같이 소아, 정신질환자 장애인 등으로 서비스 대상 및 내용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지역사회에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간호서비스의 법과 제도 정비를 시작하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