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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포괄수가제 확대 적용이 지난 7월부터 시작된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 작업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거부할 수 없는 흐름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영향이 큰 일부에서는 자료 수집 등 근거 마련 작업과 장기 전략 수립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이비인후과에서는 동시 시행된 추가수술에 대한 수가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최신 치료법 적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에 따라 학회에서는 포괄수가제 확대 적용 이후의 현황을 담은 데이터 수집에 나선 상태다.
이비인후과학회 관계자는 “병원급으로 확대 시행한 이후의 상황에 대해 일차적으로 설문조사 등 자료를 모았다”면서 “앞으로 이 데이터를 수집·정리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의료계 전반적으로 포괄수가제 관련 자료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통계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는 “학회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의사협회에서도 데이터를 요구해 이에 발맞춰 진행될 것”이라면서 “통계는 금년 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를 바탕으로 의견 방향을 조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포괄수가제를 시작하는 대신 1년 시행 기간 동안 근거자료를 취합해 개선책을 마련해줄 것을 약속 받은 산부인과 역시 후속 작업에 나서고 있다.
산부인과는 기존 행위별 수가제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에서 포괄수가제를 위한 기초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부인과학회 관계자는 “현재 포괄수가제를 피할 수 없다면 만족할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포괄수가제 자체가 행위별 수가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현장 수가에 맞는 지불제도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왕절개 수술이 포괄수가제 질병군에 포함돼 있으면서 가감지급평가도 하고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도 나왔다.
또 다른 교수는 “제왕절개 수술이 OECD 평균보다 높아 가감지급평가를 하고 있다”면서 “제왕절개 수술 비율이 높은 것이 일정 부분은 사회적 배경에 기인하고 있고 현재 포괄수가제에도 포함돼 있는 상황이니 가감치료를 취소하거나 그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이 어떨까 제안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상대가치점수를 전면 재조정을 제안하고 있는 만큼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는 등 이를 객관적으로 다룰 전문 연구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학회 측은 “포괄수가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서 "앞으로 포괄수가제 관련 전문 연구자 양성이 중요하다. 연구 소그룹을 만드는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