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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가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하 기획단)이 10일 발표한 상급병실료 2가지 개선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다만 의료기관 종별로 반응이 갈렸고, 해법 제시도 많이 달랐다.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상급종합병원은 입원료 현실화를 요구하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중소병원과 개원가는 상급병실료 문제를 의료전달체계 측면에서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개선안에 영향을 덜 받는 이들 기관은 근본적인 문제 접근에 관심을 나타냈다. 개선안에 포함한 일반병실 확대는 땜질식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기획단 주최로 10일 열린 '상급병실료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사진]'는 병실료 문제가 종합병원 이상 대형 의료기관의 관심사임을 여실히 드러냈다.
상급종합병원 입장을 전달한 박상근 대한병원협회 부회장은 2차례 발언에서 개선안을 비판했다. 그는 개선안에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검은색 넥타이를 매고 패널토론에 참석했다.
그는 개선안 논의 전에 입원료 수가를 현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우리나라 의료비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보다 2%가량 낮은 점을 상기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거친 보험료 인상을 전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획단 논의가 병원계 목소리를 반영할 수 없는 구조였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중소병원 대표로 나선 조한호 대한병원협회 경영이사의 관점은 달랐다. 조 이사는 상급병실료 문제가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무관치 않음을 지적했다.
그는 대형병원 환자의 약 70%가 경증환자임을 환기하며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보는 것은 의료쇼핑에 해당한다며 대형병원과는 다른 시각을 보였다.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도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강조했다. 상급병실료 해법으로 제시된 일반병실 부족은 특정 대형병원에 국한된 내용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 이사는 대형병원의 일반병실 확대는 환자쏠림 현상을 가중시키는 땜질식 대안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선택권이 온전히 국민에게 있는 현실에서 상급병실료 해결은 요원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 등은 상급병실료 부담을 줄이는 개선안에 공감하며 정책 이행을 강조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상급병실료를 대통령 공약 이행 측면에서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닌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김 부위원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일반병실을 4인실로 하고, 그 비율을 기관당 80% 이상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안상호 한국선청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 "많은 환자가 원하지 않아도 상급병실에 입원한다"며 제도 개선을 원칙적으로 찬성했다.
그는 일반병실을 2인실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반과 중증환자를 구분해 본인부담 비율을 조정할 것을 제시했다. 병실을 배정하는 데 투명성을 높일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윤석준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공약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무임승차하는 병원이 생겨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병실 배정 등의 정보를 국민이 납득하도록 공개하되, 병실에 따라 차등적인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이후 일반병실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수경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자원팀장은 병실 배정이 의료적 판단이 아닌 환자 선택에 의한 것임을 문제 삼았다. 이와 함께 6인실 이상 병상을 퇴출하는 등 질적인 관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본부장은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실 비율을 75%로 확대하는 1번 개선안에 지지를 표명했다. 그는 그러나 정부의 별도 지원 없이 대형병원이 일반병실 기준을 따르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동섭 조선일보 기자는 현 정부가 현실 불가능한 복지공약을 제시했다고 비판했고, 장기적으로는 1~2인실 체제로 가야 한다고 했다. 다만 병실료 차액이 문제인 만큼 이를 해결할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1번 개선안을 지지했다.
권병기 복지부 비급여개선팀장은 정부도 기획단의 개선안을 듣는 입장임을 거론하며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도출하겠다고 했다. 이어 시민사회단체와 공급자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