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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개 상급종합병원의 매출 중 빅 5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35%에 이르며 이들은 매출뿐만 아니라 의료인력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이들 병원이 한 해 수 천 명씩 간호사를 채용해 대기 간호사로 1년씩 기다리게 하는 동안 지방병원들은 인력을 뽑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른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동반성장연구소(이사장 정운찬)가 10일 ‘미래 국민 복지를 위한 선택! 의료계 동반성장,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개최한 제6회 동반성장 정기포럼에서 이같이 현 주소를 짚고 "대형병원들이 중소 병·의원들과 경증환자 외래진료를 놓고 경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료기관들이 질적인 경쟁보다는 양적인 경쟁과 과잉투자로 출혈 경영을 해야하는 상황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고됐다는 지적이다.
대형병원vs중소 병·의원 상생 한계점
노 회장은 “경영손실을 염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형병원들이 중소병원 및 의원들과의 상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리 없다”고 맹점을 짚었다.
노 회장은 “잘못 설계된 건강보험제도, 정부의 정책 실수, 달라진 국민의 선택으로 인해 의료계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의료 불균형의 피해자는 병원만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진단했다.
더욱이 생명의 위기에 처한 환자를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중환자실 , 응급실 등이 폐쇄되고 작은 병·의원에서는 병실마저 점점 사라지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노 회장은 “환자가 줄어들면서 임상경험이 부족하게 되고 의료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며 “줄기세포치료 등 각종 편법과 불법 시술들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은 절정에 달할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면서 중소병원 및 의원의 환자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작은’ 병의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환자는 더욱 줄어들게 된다는 논리다.
의료기관 종별 매출 격차 갈수록 벌어져
끝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진료비가 낮은 1,2차 의료기관에서 간단하고 저렴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대형병원을 방문함으로써 경영난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연간 건강보험료의 지출현황을 보면 지난 2002년, 의료기관 분류에서 병원과 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0.69%와 49.31%로 비슷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격차는 현저히 벌어진다.
10년이 지난 2012년에는 각각 57.69% 와 32.31%를 차지, 병원과 의원의 매출 격차가 심화됐다. 이러한 결과는 동네의원들의 경영난과 폐업으로 직결됐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 현상은 상급종합병원에 이르면 더욱 심해진다.
노환규 회장은 “상급종합병원에 지급되는 비용이 전체의 23%를 차지하는데 이는 약 2500여개 병원 매출과 비슷한 수치다. 특히 5대 대형병원의 집중화 현상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노 회장은 해법으로 ▲건강보험료 적정수준 인상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선택진료비 급여화 및 의원급 의료기관 확대 ▲행위별수가 개선 ▲병원급 의료기관의 외래진료 억제책 도입 ▲상급병원 단순환자 비율 상한제 ▲재정지원 확대 ▲병원 외래에 차등 수가제 도입 ▲불필요한 규제 철폐 등을 제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