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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가운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한병원협회, 보건복지부 등이 병원의 보안강화에 나선다.
지난 2011년 9월 30일부터 개인정보호법이 시행됐지만, 아직까지 의료기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반 마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따르기 때문이다.
먼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올해 기초연구 중 하나로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현황과 정책방안’ 연구 진행에 나서며 현재 병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현재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리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이달 중으로 안전행정부와 함께 개발한 ‘의료기관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병·의원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대한병원협회는 이르면 이달부터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20~30개 병원을 선정해 개인정보 보호 취약요소 진단 등 자율점검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같이 의료기관들의 개언정보 보호 관리가 강화되는 까닭은 최근 들어 의료기관에 대한 해킹시도 등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0월2일 서울 강남의 한 대형성형외과에서는 중국 해커를 고용한 사람들이 시술사진, 동영상 등 의료정보와 병원직원 개인정보 자료 1만9700여개를 빼낸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최근에 이르기까지 34곳의 의료기관을 단속한 결과 22개 업체에서 총 65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1업체당 평균적으로 3건 이상 위반사항이 발견된 것으로 이들 업체들은 과태료, 시정명령, 개선권고 등 2건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표]
이와 관련, 안행부 관계자는 “다른 사람의 정보를 관리하는 병원이 해킹을 당했다는 것 역시 그만큼 보안관리에 소홀했다는 반증이므로 처벌 사유가 된다”며 “의료기관에서도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 개인정보호법 준수를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