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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4일)부터 열리는 ‘2013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의료, 복지 등에서 다양한 정책 변화가 이뤄짐에 따라 야당은 더욱 꼼꼼한 감사 준비에 여념이 없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도 그동안의 활동 정리 및 현안에 대한 자료조사 등으로 눈 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언론 담당 보좌관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자 “정말 요새 시간이 없는데, 다음에 안 될까요?”라는 답이 돌아왔다.
그래도 끈질기게 인터뷰를 강권하니, 수화기 저 너머로 한숨과 웃음이 섞인 'OK'라는 승낙이 떨어졌다. 단, 서면 인터뷰으로 진행하되 국정감사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핵심만 물어볼 것을 요청받았다.
그동안 남윤인순 의원[사진]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기초연금 20만원 지급(모든 노인 대상)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고보장 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관심있게 지켜봐왔다.
또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위’ 활동에 참여하며, 공공의료의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6월과 7월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폐업 결정을 내린 진주의료원 사태를 계기로 남윤인순 의원의 활동은 더욱 주목을 받게 됐다.
남윤인순 의원은 “여야 합의를 통해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등 후속대책 마련 ▲과도한 명예퇴직금을 받도록 돕거나 받은 박권범 前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과 윤만수 前 진주의료원 관리과장 검찰고발 ▲이사회 불법성 감사 후 보고 등을 채택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이어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아 죽는 국민이 있는 나라’라는 말은 우리나라 의료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우리 후세들에게는 이런 평가가 먼 옛날 얘기로 회자되는 그런 날을 넘겨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 도덕적 해이 현상 뿌리 뽑아야"
최근에는 ‘전국 31개 상급종합병원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문제를 수면 위로 부각시켰다.
남윤인순 의원은 “상급병원의 본인부담 과다징수는 이미 오랫동안 지적돼 온 문제”라며 “조사대상인 31개 상급병원 모두에서 과다징수 사례가 나타난 이번 조사결과는 1~2 기관의 도덕적 해이나 실수 정도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사실의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진료비 확인요청 제도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진료비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영수증의 미보관 또는 분실 시에는 이를 제기할 수 없다는 한계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제도를 모르는 가입자 등을 위해 확인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직권으로 진료비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에게 필요하지만, 재정적 고려 등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들을 건강보험으로 포괄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당부도 이어졌다.
남윤인순 의원은 “‘신약 처방’의 경우 현재도 사전승인 등을 거치면 비급여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며 “2012년 대법원은 환자에게 필요한 비급여 항목들에 대해서 진료의 시급성, 의학적 안전성 · 유효성, 필요성, 가입자의 동의라는 요건이 충족된다면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을 법적으로 보완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지난해 말 제출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환자 안전과 신약에 대한 접근성 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보건의료와 복지 2가지 분야로 구분해 질의에 나설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먼저 보건의료 분야는 ▲공공의료강화 ▲GMP제도의 문제점 ▲환자 알 권리(환자보관용 처방전, 서면 복약지도) ▲국가 연구비 관리제도의 문제 등에 집중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한 노후소득보장과 무상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아동학대예방과 아동돌봄체계 구축 그리고 빈곤층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복지사각지대 해소 정책들의 대안을 제시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남윤인순 의원은 “보건의료라는 것이 아무래도 전문가인 공급자를 중심으로 굴러갈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현상이 과도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책 입안에 있어 환자를 중심으로, 환자가 참여하고, 환자가 만족하는 의료체계 마련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힘줘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