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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14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20일간의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박근혜 정부를 대상으로 첫 국감이 이뤄지는 만큼 정부 출범 8개월간 불거진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3대 비급여 등의 복지공약 이행 여부를 둘러싼 격렬한 공방이 예상된다.
올해 복지부는 가장 주목받는 국감을 받을 전망이다. 복지부 국감은 종합감사를 제외하고도 3일간이나 진행된다.
예년보다 1일 더 늘어난 셈이다. 복지공약이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특수한 상황이 고려된 조치로 해석된다.
하지만 진영 장관이 사퇴함에 따라 다소 맥이 풀렸다는 볼멘소리가 야당 측에서 나온다.
국감을 준비하는 여야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야당 측은 진영 복지부 장관 사퇴를 불러온 기초연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기초연금 공약 후퇴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을 태세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기초연금 방안의 당위성과 실효성을 적극 설파하며 정기국회 내 관련법 처리를 예고했다.
한 복지위 관계자는 "올해 국정감사의 중심은 기초연금"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으로 당 차원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분야 최대 현안은 4대 중증질환 공약이다.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 등 3대 비급여도 마찬가지이다.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은 최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일반병실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급병실료 개선안을 제시했다. 기획단은 조만간 선택진료 개선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야당의 검증 대상에 오를 수밖에 없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최근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정책의 수혜자 절반이 소득 상위 30%라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런 탓에 4대 중증질환과 다른 질환과의 형평성 문제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상반기 뜨거운 이슈였던 진주의료원 사태의 후속 조치도 검증을 피해가기 어렵다.
당시 진주의료원 사태를 담당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공공보건의료기관 표준운영지침과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하려고 주문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 등 야당 의원은 진주의료원을 방문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이후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지속해서 요구했다.
새누리당 간사를 맡았던 김희국 의원은 공공의료체계 개편안에 대해 사전보고를 받는 등 관심을 보였다. 같은 당 문정림 의원은 최근 자료를 통해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미수립을 지적한 바 있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복지부 제도 개선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며,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비제도권 보건의료 노동자의 처우 등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이번 복지부 국감은 장기간 이뤄지는 데다 국민적 관심이 대단하다"며 "현 정부의 복지공약을 세부적으로 검증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