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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복지 예산이 100조원을 돌파했다. 이중 보건 분야는 9조1141억원으로, 전년 8조8212억원(추경 포함)보다 2929억원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보건과 기초생활보장, 보육, 노인, 주택, 공적연금 등의 내년 복지 예산을 올해 본예산(97조40290억원)에 비해 8.7% 증액한 105조8726억원으로 편성한다고 밝혔다.
복지 예산이 1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 원안 후퇴 등 복지 공약을 둘러싼 갈등으로 그 의미가 무색해졌다.
보건 분야를 세부적으로 보면, 4대 중증질환 관련 건강보험 적용 필수 의료서비스를 오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 계획대로라면 올해 연 94만원의 본인부담금이 2016년에는 최대 34만원으로 줄어든다. 65세 이상 노인은 단계적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한다.
분만취약지 지원은 올해 40억원에서 내년 52억원으로 12억원 증가한다. 중소병원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전문펀드 조성에 100억원을 편성했다.
기재부는 "투자활성화와 의료산업 육성 등 미래 먹거리 창출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 총수입을 올해 예산보다 0.5% 감소한 370.7조원으로 전망했다.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대비 4.6% 증가한 357.7조원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2014년 예산안'과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