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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안철수 의원[사진]이 보건복지부 첫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안 의원은 14일 복지부 국감에서 "지난 4년간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항목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내용과 실제 투입액이 약 1조5000억원 차이가 났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치아홈 메우기, 항암제 보헙급여 확대 등 40개 항목에 신규로 2조8829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기간에 실제 투입된 금액은 1조3739억원(48%)이다.
작년 7월부터 시작한 노인틀니 급여 항목에도 3288억원을 들이겠다고 했으나 실제 1년간 투입된 금액은 747억원에 불과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수천억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국민 입장에선 의료비가 줄지 않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다.
안 의원은 이어 "23항목 중 7항목은 50% 추계와 다르고, 3배가 넘는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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