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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최근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인 갑의 횡포와 관련, 보건복지부 고위 간부에 대한 구체적 사례가 제기돼 향후 파장이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날 국감에서는 복지부가 민간기관을 사찰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추이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14일 복지부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공익제보자로부터 전달받은 모 서기관의 비리혐의에 대한 녹취록 등을 발표했다.
남 의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해당 서기관은 민간재단에게 대외협력카드 제공을 요구하고 사업비에서 자녀의 유학자금을 제공받으며, 심지어는 현금 100만원 등을 요구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만약 제보가 사실이라면 해당 서기관은 갑으로서의 위력 행사 및 직권남용 등 국가공무원 신분으로는 행해서는 안 될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남윤 의원은 복지부 이영찬 차관에게 "올해 국감이 끝나기 전까지 사안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요구한다"며 "조사 결과를 복지위 위원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영차 복지부 차관은 “사실 관계를 철저하게 파악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보건복지부가 지역 민간 복지시설을 사찰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 덕진)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창업지원 등의 자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 복지시설인 자활센터 사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성주 의원은 “복지부가 2013년 지역자활센터 지도·점검 계획을 통해, ‘직원 및 참여주민 정당 활동 실태’ 파악을 위해 정당 가입 권유와 법인대표 정치후원금 납부, 모바일투표 참여, 특별당비 납부, 당대표 선거유세 권유 등의 항목을 파악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가 전국 각 지역 자활센터에 공문을 보내 직원 및 참여주민의 정당 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영등포, 금천, 구로, 강서, 양천을 관할)이 관할구역의 자활센터들에 대한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은 “심지어 보건복지부는 문제가 된 공문에 대해 ‘일부 지자체가 점검계획 및 점검표의 일부항목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 정정 한다’며 사태를 호도하고 있다”며 “강당에 모이게 해 설문조사를 하려 했다는 제보도 있었고 공무원들이 센터직원은 물론 참여 주민들의 정당가입 여부를 묻는다는 제보가 여러 곳에서 있었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이는 명백한 신메카시즘의 발로로 이명박 정권의 민간인 불법 사찰에 이어 박근혜 정권에서도 국민사찰이 마구잡이로 자행되고 있다”면서 이영찬 보건복지 차관에게 대국민사과를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