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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해였던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패를 가르는 중요 기준으로 보건복지가 떠올랐다. 그리고 실제 ‘4대 중증질환 국가 책임’을 내세워 큰 반향을 일으킨 박근혜 정부가 집권하며 국민의 삶 속에서 보건복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보여줬다. 그런 만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선임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보건복지부의 정책을 견제하면서 보건복지서비스 확대를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복지위의 수장인 민주당 오제세 의원. 그는 복지위원장이라는 자리의 무게만큼 19대 국회 개원 이후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 등 굵직한 의료 관련 법안을 내놨다. 또한 의료계 각종 행사에 참석해 현황 파악에 힘썼고, 실제 저수가 등의 문제에 대해 공감하며 개선안 마련을 촉구해 왔다. 그런 그가 복지위원장으로 활동한지도 1년이 훌쩍 지났다.
Q. 3선 의원으로서 그간 기재위, 예결위 등 경제 관련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이전 상임위가 복지위원장 직무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는지
A. 폭증하는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재원(財源)프로그램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복지정책을 신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19대 복지위는 그 어느 상임위보다 우리나라 재정 전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한 곳이다. 그동안 17대·18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우리나라 예산과 조세문제를 책임져왔다. 이러한 경험이 복지재원 확보는 물론 복지정책의 밑그림을 그려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Q. 보건의료 분야는 관련 직능단체가 다양하다. 각기 이해가 다르고, 때론 이를 정책에 관철시키려 노력한다.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A. 모든 직역에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다.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수많은 단체가 첨예하게 이해 상충돼 움직이고 있다. 이럴수록 자기 분야만을 볼 것이 아니라 협력하면서 함께 공존?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각 직역단체가 최선을 다해 서로 협력해 나갈 때 국민들이 신뢰를 보내고 보건의료시스템도 바로 설 수 있다. 돌이켜보면 국민들이 신뢰를 보낼 때만 해당 직역도 자신들의 정책을 반영할 수 있었다.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 서로 소통하고 양보해 나가야 한다.
Q. 발의하신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 약품비 결제기일 3개월 의무화법 등에 의료계 관심이 크다. 발의 취지에 비춰 어떻게 논의되길 바라는지
A. 그동안 대선과 진주의료원 사태 등으로 법안심사가 늦어졌지만, 지난 6월부터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리베이트 법안의 핵심은 처벌강화가 아니다. 건전한 의약품 시장이 형성되도록 토양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처벌부분이 아닌 대금지급기한 부분에 중심을 두는 등 법안의 입법취지에 의원들이 공감하고 수정안에 대해서도 큰 이견은 없었다. 단지 각 직역들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보기로 했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금지급기한의 경우 연간 의약품 거래대금이 일정금액 미만인 약국은 제외돼 실제로 이 법에 들어오는 약국은 전체 10% 정도이며, 이 10% 부분도 기존에 대금지급기한을 거의 지켜온 곳이다. 경영이 어려운 중소병원 대부분도 제외된다. 따라서 경영상의 이유로 대금지급기한에 대해 반대했던 직역들도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다. 사인 간의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왜곡된 경우 정부가 적절한 정책을 통해 관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각 직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법안심사 소위에 수렴된 내용이 충분히 전달될 것이며, 이를 참고해 소위 위원들이 심사를 이어갈 것이다.
Q. 환자안전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주안점이나 현재 추진 현황은
A. 그동안 위원장실과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학계 등과 함께 6개월 동안 환자안전법을 준비해 왔다. 10월내로 발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항공분야와 같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환자안전 문제를 자발적으로 보고하고, 전문가들이 이를 분석해 문제 발생을 막거나 줄이는 방안을 공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일례로 항공분야의 경우, 항공사고 발생률은 1970년대 200만분의 1 수준에서 최근 1000만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항공안전 보고라는 오류보고 체계를 통해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인들을 사전에 발견, 제거해 나갔기 때문이다.
한국이 진정한 의료 선진국이 되려면 치료성과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료사고를 예방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사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조차 없을 정도로 의료사고에 대한 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가 취약한 실정이다. 의료사고를 당한 일반인들은 병원에 대한 소송을 통해서만 사고원인을 인지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 따라서 주요 선진국들과 같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환자안전 사고 발생 시 자발적으로 보고하고, 전문가들이 분석해 문제 해결 방안을 공유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법안의 큰 틀은 국가가 환자안전 사고의 원인을 신속하게 분석해 대책을 수립하고,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자율보고를 원칙으로 하되(100병상 이상 의료기관 대상, 자율보고 시 인센티브 부여) 업무상 중과실 치사상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고, 보고된 환자안전 사고의 정보는 익명으로 보호하며, 의료기관은 보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다.
또한 보고된 환자안전사고의 분석시스템을 마련하고 분석한 자료를 각 의료기관에 무상 배포해 환자안전 사고 예방 및 정기적인 환자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Q. 이번 국정감사 등 올 하반기 보건복지위 주요 활동 계획은
A. 우선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확대가 논의될 것이다. 정부는 현재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급여 범위를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현재 200만원에서 400만원인 본인부담상한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4대 중증 질환에 따른 의료비를 전액 건강보험급여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와 기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방안이 같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밖에 보건산업육성을 위한 지원 노력이 이어질 것이다. 의료기기산업육성법 등이 제출돼 있다. 2014년 예산안 심사에도 병원시스템 수출 및 해외환자유치, 글로벌제약 M&A펀드 조성을 위한 방안이 논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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