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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의사 출신 여야 의원들이 지난 14일부터 박근혜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복지부 국감은 증인신문을 포함해 3일에 걸쳐 이뤄졌다.[사진 : 좌측부터 안철수, 신의진, 문정림, 김용익 의원]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새누리당 신의진·문정림 의원,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복지부 현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안철수 의원과 김용익 의원은 서울대 의과대학 동문이고, 신의진 의원은 연세대 의과대학, 문정림 의원은 가톨릭대 의과대학 출신이다.
이들은 보건 분야 전문가이지만 뜨거운 이슈로 부상한 기초연금 문제에 발언 시간을 더 할애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등의 보건 분야 질의도 나왔다.
당 소속에 따라 질의 내용도 사뭇 달랐다. 안 의원은 이번이 첫 국감으로 오전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4년간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항목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내용과 실제 투입액이 약 1조5000억원 차이가 났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치아홈 메우기 등 40개 항목에 신규로 2조8829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투입된 금액은 1조3739억원(48%)에 불과했다.
안 의원은 오후 노인장기요양보험 문제를 질의했다. 장기요양 시설의 99%를 민간에 의존하는 구조를 지적하며 공공성 강화를 거론했다.
그는 자살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는 등 우리나라 자살 실태에 관심을 나타냈다.
신의진 의원은 "복지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복지재정 누수가 현재까지 16조4000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라며 "복지재정은 2007년 61조원 이상에서 2014년 예산안은 105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이러한 양적 팽창의 이면에는 재정 누수액도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초연금에 대해선 "대통령이 사과발언을 했고, 임기 내에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신 의원은 골수와 제대혈 등 조혈모세포 이식조정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건당 700만원이 넘는 조정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등 근거 없는 수익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문정림 의원은 기초연금 논란이 건설적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어 '복지부의 제약산업육성계획 5개년 지원사업이 모호성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오는 2017년까지 10대 강국을 달성을 공약했지만, 인프라 부족 등이 예상된다는 것. 한국산 글로벌 신약이 없고, 세계 50위권 이내 기업이 없다는 점도 환기했다.
문 의원은 사무장병원이 의료 질 저하와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환수금액 1767억원 중 징수율이 10% 수준에 불과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발전 5개년 계획 등을 수립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문 의원은 해외환자 유치 실적을 소개하면서 "수도권에만 외국인 환자가 몰린다"고 지적했다. 지역 관광 인프라 활용 등으로 지역 의료기관 활성화를 거론했다.
김용익 의원은 기초연금 청와대 원안 보고자료 제출을 꺼리는 복지부 주장을 반박했다. 해당 자료에 대통령의 의견이 없으므로 대통령 기록물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지난 8월 30일 대통령 대면보고 시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묻기도 했다. 참여정부 시절 사회정책수석을 지낸 김 의원은 정보력을 바탕으로 복지부 관료들이 행보를 집중해서 캐물었다.
보건의료 분야로는 4대 중증질환과 관련해 희귀질환 산정특례 지정 확대비율이 0.25%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희귀난치성질환 보장성 강화는 산정특례 대상 질환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라며 "이런 식이면 심뇌혈관질환 입원환자 26만명 등은 보장성에서 제외된다"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