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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국정감사 증인신문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 질의를 이어갔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진주의료원 사태에 경남도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제대혈 이식공급 비용과 처방전 및 조제내역서 등의 다른 보건의료 사안도 다뤄졌다.
민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경남도가 민간과 함께 진주의료원 매각 준비하고 있다는 의혹을 확인해줄 것을 요구했다.
경남도 윤성혜 복지보건국장은 “매각준비를 시작한 바 없으며, 언론 취재 요청에 따라 관련 방침을 알려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부지와 건물 덩치가 크므로 단기간에 매각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진주의료원 매각 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그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시간이 지나 여건이 바뀌면 복지부도 생각이 바뀔 수 있다. 지속해서 설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답변에 이목희 의원은 “국민과 국회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하지 말라고 주장했음에도 홍준표 지사 마음대로 일을 저질렀다”며 “이제 와 세월이 지나면 승인해 줄 것이라고 여기냐”며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국회가 채택한 사실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알고 있는지, 이후 어떤 지시사항이 있었는지도 물었다.
국회는 지난 9월 30일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1개월 이내에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경상남도에 요구했다.
윤 국장은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는 홍 지사가 언론을 통해 알고 있었던 것 같고, 이에 대한 요약 보고도 있었다”고 답했다. 다만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 재개원 의지가 있느냐고 묻자 “현재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성주 의원과 함께 공공의료국정조사특위에서 활동한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얼굴을 붉히며 홍 지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쇄 결정과 관련이 있는 이사회를 경남도가 감사했는지, 의료원 권한대행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했는지 따져 물었다. 이어 공공의료특위 내용을 경남도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윤 국장의 답변 이후 김 의원은 얼굴을 붉히며 "막말 더 할까요"라는 다소 수위 높은 발언을 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국회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경남도는)당연히 국조가 채택한 내용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제세 복지위원장도 "어느 나라의 지사인지 알 수 없다. 법에 따라 정부 지시와 국회 조사 결과를 이행하지 않
는 경남지사는 응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전날 제기된 제대혈 이식공급 비용 산출 문제에 대한 황태주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장, 가톨릭의대 김태규 조혈모세포은행소장의 답변도 있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환자가 부담하는 이식비용이 800만원에서 600만원, 또 400만원으로 인하했는데 정확한 산출기준을 통해 결정한 금액이 아니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김태규 조혈모세포은행소장은 “현재 환자에게 제공되는 조혈모세포는 공공의료 측면에서 행해지므로 수익을 남기기 위해 비용이 책정된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에 신 의원은 “손익분기점이 얼마인지 등 제대로 된 계산을 통해 비용을 산출하고, 현재 비용이 높다면 가격을 낮추고, 낮다면 손해를 보전할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아니냐”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를 상대로 처방전과 조제내역서 발행에 관한 질의했고, 안 대표는 “두 가지 모두 필요하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피폭량이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김익중 동국대 의과대학 교수는 공감을 표하면서 가급적 CT보다는 MRI 촬영이 가능한지 의료진에게 물어볼 것을 권고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