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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체조직기증본부가 인체조직을 ‘상품’으로 분류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을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KOST)‘는 16일 설립 5주년을 기념해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개념인 인체조직 기증은 피부, 심장판막, 뼈, 인대, 혈관 등을 사후에 기증하는 것으로 1명이 선행하면 100여명의 이식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는 2007년 2만1641명밖에 없던 희망서약자를 올해 장기기증 희망서약자의 7분의 1수준인 12만8990명으로 끌어올리는 등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기증자가 없어 2007년 이전 90%대를 기록하던 이식재 수입률을 현재 76%로 떨어뜨리는 등의 성과를 얻었다.
"희망서약자 늘리고 이식재 수입률 낮추는 등 성과"
이 같이 잠재 기증자라고 할 수 있는 희망서약자를 늘리고, 이식재 수입률을 떨어뜨린 점은 지난 5년간의 성과로 꼽을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 상 인체조직이 부가가치세가 붙는 ‘상품’으로 분류된다는 점은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박창일 이사장은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활동을 상품 거래로 전락시키는 현행법 체계에서는 인체조직 기증이 활성화되기 힘들다”며 “의료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 오제세 의원이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또한 인체조직의 기증자를 관리하고, 이들이 실제 기증한 인체조직이 어떤 사람에게 구득됐는지 등을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설립되지 않았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박 이사장은 “현재 장기, 혈액 등 다른 사업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공적사업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유독 인체조직은 공적 구득기관 및 통합 관리 기구가 없이 시장경제에 맡겨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난 5년 간 교육,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을 전개해 왔듯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헌사업 등을 토대로 향후 국내 자급 100%로 인체조직이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