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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야당의원 발언 대응안 문건(기초연금)'을 놓고 파행을 겪고 있다. 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오제세 복지위원장은 오전 10시 50분경 정회[사진]를 선포했다.
야당 의원들은 오전 10시 국감이 시작되자 문건을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았다. 민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이건 피감기관인 복지부가 감사기관인 국회에 대응하고자 지침을 준 것"이라며 "기초연금 공약 파기에 관한 국민적 비난을 호도하려는 술책"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자 이 자료를 요청한 유재중 의원(새누리당 간사)이 진화에 나섰다. 유 의원은 "현안 파악과 보좌진 공부를 위해 자료를 요청했다"며 "문건 내용을 보면 국감 무력화가 아니라 기존에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올린 내용을 정리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유 의원의 긴급 해명에도 야당 의원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국감은 여야가 피감기관인 행정부를 상대로 하는 것이며, 여기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 자료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런 식이면 여당의원 대응논리는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삼권분리 원칙을 강조하면서 "복지부가 여당 주문으로 대응논리늘 만든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며 "국감을 앞두고 관련 자료를 만든 것 자체가 국감을 회피하려는 자세"라고 말했다. 이목희 의원도 "이걸 만든 것은 어떤 사고방식이냐. 엄청난 일을 한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이 자료를 받아보고 제목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생각했다. 국감에 여야가 없다는 말은 맞다"며 "여당은 무조건 우리 편이고 야당은 반대라고 생각한다면 크게 잘못된 생각"이라며 복지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어 "(문건 제목)표현도 부적절했다. 이영찬 차관은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태가 커지자 유재중 의원은 "문건 제목 등이 부적절했다"며 유감을 표명하면서 "국감이 정상적으로 진행했으면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 양승조, 이언주, 최동익 의원은 복지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감을 앞둔 상황에서 자료를 여당의원실에만 배부한 것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이목희 의원은 정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자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담당과 차원에서 자료를 작성했고,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와 기자들에게 배부한 자료를 정리한 수준이라며 거듭 해명했다.
이에 오제세 복지위원장은 "국감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다. 삼권분리에 의해 국회가 정부를 국감하는 것"이라며 '자료에 야당의원 실명까지 넣은 것은 국감 취지에 적절하지 않다. 차관은 분명하게 사과하는 게 옳다"고 했다. 오 위원장은 이어 국감 정회를 선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