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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철수 의원이 비급여항목 표준화 및 관리체계의 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안철수 의원은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비급여가 심해지면 건강보험 무용론이 제기될 수 있다”며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 병·의원 간 가격비교 공개, 비급여 관리체계 강화 등 3가지 정책 제안을 했다.
먼저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에 대해 안 의원은 “비급여 문제는 많은 부분이 표준화 되지 않은 비급여 항목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내용이 방대하더라도 표준화 작업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표준화된 진료항목에 대해서는 병·의원 간 가격비교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과 비급여 관리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는 신의료기술을 급여화 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요구했다.
안 의원은 “단순한 항목과 기관 확대를 넘어 표준화된 항목들을 포함해 질병별 수술별 등을 포괄적으로 국민들에게 가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신의료기술 중 국민들에게는 혁신적인 기술들이 있다"며 "이런 혁신기술들이 임의비급여로 적용하지 않고 제도적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안 의원의 제안에 강윤구 심평원장은 “바람직한 대안”이라며 “지도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하고, 진전이 있다면 정부와 협의해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