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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2억원 규모의 '포괄수가 원가계산시스템 구축사업'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2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8개월간 진행될 예정으로, 원가기반 수가책정체계 구축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
건보공단이 이 사업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한 것은 지난 2012년 2월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 업무협의에선 포괄수가 원가분석은 의료계와 사전합의가 전제돼야 하므로 신포괄 시범사업 기관인 공공기관부터 우선 수집·분석키로 했다.
올해 7월부터 모든 의료기관으로 포괄수가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적정수가 산출과 조정 등을 위한 관련 연구 필요성이 대두됐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 DRG를 운영하는 대부분 국가는 요양기관으로부터 발생비용을 직접 수집·분석해 적정보상체계를 갖췄다.
건보공단의 이 사업범위는 △포괄수가 원가계산시스템 개발 △기초자료에서 시행과별 원가계산시스템 개발 △시행과별 원가를 활용한 수가별, 환자별, DRG별 원가계산시스템 개발 △원가계산 결과에 따른 다차원 원가 보고서 개발 등이다.
이 사업의 추진방향은 오는 2016년까지 개발 우선순위에 따른 단계적 개발이 이뤄진다.
1단계(2013~2014)는 선행 연구에서 개발한 원가계산 지침서에 의해 원가계산 시스템을 개발한다. 2단계(2014~2015)는 자료수집과 검증 시스템 개발이다.
3단계는(2015~2016)는 질병군별 원가산출 등 원가분석 시스템과 정보공유 시스템 개발이다.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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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사항 |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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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구축 계획 수립 |
2013.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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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선정
- 입찰공고, 사업설명회, 기술평가 |
2013.9 ~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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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개발
- 업무분석 및 시스템 설계
- 프로그램 개발 및 시험
❍ 기술이전 및 교육 |
2013.11 ~ 2014.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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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인계 및 검사․검수 |
2014.7월 |
건보공단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추후 별도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후 11월 8일과 입찰접수를 마감하고, 12일에는 제안평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측은 "무엇보다 병원의 비용발생 현황과 활동 정보를 안정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