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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끝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식약처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했다.[사진]
경인지방식약청 이전 및 식품안전정보원 낙하산 인사, 공공기관 재취업 등과 관련해 식약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먼저,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경인지방식약청이 과천청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절차와 규정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경쟁 입찰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관공서의 공사 및 물품 구입은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경쟁 입찰해야 한다.
그러나 김명연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과천청사 이전 과정에서 3억원 규모의 청사이전 및 검사소 설치공사, 7000만원 상당의 사무용 집기 구입, 2000만원 상당의 에어컨 구입 등 모두 수의계약을 맺었다.
김명연 의원은 “특히 에어컨에 있어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구입해야 하는데, 경인청이 구입한 에어컨 12대 중 8제 제품이 4~5등급이다. 금액을 떠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식품안전정보원 원장 신임 문제에 있어 “권한남용이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현직 고위 직원을 원장으로 앉히기 위해 식품정보원 이사회를 협박하고, 식약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사회 결정을 뒤집도록 강요하는 등 권한 남용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식약처가 식품안정정보원 이사회의 정당한 절차에 따른 원장 선임 결과를 부정하고, 현직 직원 선임을 위해 원장추천위원회 구성을 강요했다. 또 공모한 원장 후보자에 대한 부결을 의결했던 식품정보원 이사회 결정을 재심의하도록 하는 등 낙하산 인사를 위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낙하산 인사는 조직 내 불화를 가중시키고,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게 한다. 그런데 식약처는 식품정보원장 낙하산 임명을 위해 노력했다. 질타를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 역시 낙하산 인사에 대해 언급하며 도덕성 후퇴를 언급했다. 이번에는 공공기관 재취업에 관한 건이었다.
이목희 의원은 “식약처의 승격으로 기능 및 위상 제고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 등 직원들의 도덕성이 후퇴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재산신고 대상 퇴직자 26명 중 25명이 식약처 관련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중 24명은 서기관급 이상 고위공무원으로 전관예우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그는 “식약처 퇴직자의 재취업 준비기간 역시 매우 짧았는데, 퇴직 당일 식약처 산하기관에 재취업한 퇴직자는 3명이었으며, 26명중 23명(88%)가 2개월 내 관련 기관에 재취업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는 전문성 보다든 전직 식약처 출신 공무원이라는 타이틀이 재취업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면서 “고위공직자 재취업 시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재취업한 이들이 불필요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생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