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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낙하산 인사 근절”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이를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낙하산 인사 논란에 대한 보건복지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식약처가 현직 고위 공무원을 식품안전정보원장으로 앉히기 위해 식품정보원 이사회를 협박하는 등 ‘낙하산 인사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식약처 산하 기관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와 다르다. 설립 근거는 위생법에 있지만, 민법 적용을 받는 독립적인 재단법인이다.
그러나 식약처가 이를 무시하고, 식약처 출신 인사를 차기 원장에 임명시키고자 외압을 가했다는 지적이 나와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21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사진 左]은 “식약처는 식품안전정보원 이사회의 정당한 절차에 따른 원장 선임 결과를 부정했다. 식약처 직원을 원장에 앉히기 위해 원장추천위원회 구성을 강요하고, 권한 밖의 명령을 내리는 등 낙하산 인사를 위한 압력을 가했다”고 힐난했다.
앞서, 지난 4월25일 식품안전정보원 이사회는 6월25일 임기 만료가 예정된 원장에 대해 연임을 의결한바 있다.
문제는 여기서 터졌다. 정관에 따라 식약처장이 ‘승인’ 또는 ‘불승인’ 답을 내놔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류’라는 불명확함을 내놓은 것이다.
게다가 식약처 관계자가 식품안전정보원 이사회에서 “의결 자체가 문제”라면서 “식약처 지휘감독을 벗어난 행위에 대해 응분의 책임이 따를 것”이라는 협박성 언사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주 의원은 “식약처 강권으로 진행된 2차례 식품안전정보원 원장 공모에서 식약처 현직 공무원 오모씨가 단독 응모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항간에 식약처가 오모씨를 자꾸 흘려서, 다른 사람이 지원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부터 ”낙하산 인사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식약처는 퇴직자 자리 보존을 위한 낙하산 인사를 강행, 대통령 뜻에도 반하는 인사를 행하려 했다. 관계자들은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낙하산 인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김성주 의원뿐만 아니라 무소속 안철수 의원까지 가세해 협공을 펼쳤다.
안철수 의원[사진 右]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사 및 사업 관련 월권행위를 지적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식약처 낙하산 인사 의혹을 두고, ‘법률적 위반행위’의 해명을 요청하며 식약처 출신 인사의 임명을 강요했는지를 물었다.
그는 “식품안전정보원은 민법이 적용되는 독립적인 재단법인으로 차기 원장을 자체적으로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식약처는 식품정보원 이사회의 원장 승인 요청에 대해 타당한 반려 이유 없이 재공모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절차를 위배한 부당한 업무처리이자 정당한 불승인 이유가 없어 반려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것은 식약처가 내부 인사를 원장으로 선임하라고 강요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최소 정부감독의 필요로 승인-불승인만을 결정할 수 있는 식약처의 재공모 처사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정승 식약처장은 “식품안전정보원 연임 결정을 보고받았을 당시 인사 관련 담당자가 공석이었다. 담당 과장이 임명된 다음 재심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부 의견에 따라 결정이 보류됐을 뿐, 낙하산 인사는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