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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등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의 비정규직 비율이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출연연들의 핵심 연구인력 이직률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가 21일 진행된 가운데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한국한의학연구원의 비정규직 인력 비율이 적정한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강동원 의원에 따르면 생명연의 경우 2013년 7월 현재 총정원 367명·현원 348명이지만 비정규직 인력은 419명에 달했다. 총정원 대비 114%, 현원 대비 120%가 많은 수치다.
지난 2007년 이후 올해까지 연도별 비정규직 규모 추이에서는 2007년 475명, 2008년 474명, 2009년 472명, 2010·2011년 488명, 2012년 517명, 2013년 7월 419명 등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또한 지난 2008년부터 올 7월까지 비정규직 가운데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는 한 명도 없는 반면 별도로 경영고문, 전문위원을 4명이나 채용했다는 주장이다.
강동원 의원은 “비정규직 인력이 지나칠 정도로 과도하다.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면서 “경영고문 및 전문위원 채용 제도를 없애고 실효성 있는 비정규직 해소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역시 마찬가지다. 비정규직 인력이 정규직 총정원 대비 55.8%가 더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한의학연구원의 경우 정원 143명, 현원 137명인데 반해 비정규직 직원 수는 181명이다. 비정규직 수는 2007년 69명, 2008년 72명, 2009년 75명, 2010년 112명, 2011년 159명, 2012년 197명, 2013년 7월 181명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7년 대비 3배나 비정규직이 증가, 다른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비해서 비정규직 인력구조가 유독 심각하다는 의견이다.
강 의원은 “한의학연이 오는 2017년까지 비정규직 비율을 24.8%로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반드시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면서 “인력구조 개선을 위한 보다 세부계획을 수립해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사안뿐만 아니라 이직 문제도 심각하다는 판단이다.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 연구원들의 이직이 해마다 줄지 않고 있으며 이직자 대부분이 선임급 이상 핵심 연구원으로 연구개발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은희 의원이 제시한 2010년~2013년 7월 10개 기관 연구원들의 이직 현황에 따르면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총 27명,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총 20명이 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직자 가운데 선임 및 책임연구원 등 국가 R&D 사업에 핵심적으로 참여했던 인력의 이직률이 높다는 점이다.
생명연은 선입급 10명, 책임급 14명, 일반 3명으로 선입급 이상 비율이 88.9%였으며 한의학연도 선입급 16명, 일반 4명으로 선입급 이상 비율이 80%였다.
권은희 의원은 “우수 인력이 지속적으로 유출된다면 출연연의 연구역량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연구 연속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수연구원 정년연장제도 확대 등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ㅑ 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