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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복제약 값을 인하해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전국의사총연합은 21일 "정부가 과도한 약값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약값을 점진적으로 인하시키고,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된 약값 마진을 바탕으로 난립하는 제약회사들의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전의총은 " 우리나라 의료 수가는 원가의 80%도 채 되지 않고 OECD국가 평균의 1/3, 베트남의 1/2수준에 불과하다"며 "그런데 반대로 복제약 값은 오리지널 약 가격 대비, 환율과 구매력지수와 비교했을 때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의총은 "의약품 유통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최근 동아제약 사태의 경우, 개원의사는 벌금 3000만원과 면허정지 처벌을 받은 반면 해당 제약사는 벌금 3000만원이라는 처벌을 받게 됐다"며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라면 이 제약회사는 수백억 원의 벌금을 물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그러면서 전의총은 "국가가 가격을 결정하는 전기의 경우를 보면 민간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했을 경우에도 국민들의 과도한 부담을 막기 위해 원가를 따져 전기요금 가격을 결정한다"며 "그런데 똑같이 국가가 가격을 결정하는 가치재인 복제약 값의 경우, 국가는 전혀 그 원가를 따지지 않고 매우 높게 책정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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