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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웃나라 일본과의 사회·문화·경제 격차 비교에 꼭 등장하는 숫자다. 앞선 일본을 한국이 쫓는 형국에 반론의 여지는 없다. 일찍이 문명을 개방한 일본에 한국은 그 만큼 뒤쳐져 있다는 얘기다. ‘의료’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일본에 서양의학이 도입된 시기가 1855년. 우리나라는 그 보다 30년 후인 1885년 최초의 서양식 의료기관이 문을 열었다. 양국 의료제도의 핵심인 전국민 의료보험 도입 역시 일본은 1961년, 한국은 1989년으로 약 30년의 격차가 난다.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의약계 패러다임 개혁으로 일컬어지는 의약분업도 일본이 1974년, 한국은 2000년 시행했다. 하지만 한국의료가 급성장 기류를 타면서 한-일 양국의 ‘30년 격차’가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의술 수준은 어깨를 나란히 한지 오래고, 의료 신기술 개발에도 자웅을 겨루는 사이가 됐다. 특히 최근에는 의료수출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는 등 아시아의 의료강국 패권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진행 중이다.[편집자주]
한국 의료史 100년 속 일본
한일 양국 역시 서양의학 도입은 순탄치 못한 과정을 경험했다. 의료선교의 일환으로 서양의학이 소개됐지만 수용 시기는 일본이 훨씬 빨랐다.
때문에 당시 한국에게 일본은 감히 넘볼 수 없는 상대였다. 일본이 수 십년 먼저 서양의학을 받아들여 의료 혁신을 진행하는 동안 한국은 여전히 동의보감에 전전하고 있었다.
물론 고종과 조선 정부가 1885년 제중원을 설립하는 등 서양의학 수용에 나서기는 했지만 얼마 후 시작된 일제강점기는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일제강점기 국가 주권의 변화는 의료 분야에도 영향을 미쳤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에 건너온 일본인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식민통치의 문명성을 보여주고자 의료 부문에 심혈을 기울였다.
관공립병원을 세웠고, 임상의사만 배출하겠다던 방침을 변경해 의학 연구자를 양성하는 제국대학도 설립했다.
그러나 민족 차별로 인해 조선인 의료인의 입지는 매우 좁았고,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는 시료환자 신세를 면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이 비참한 역사 속에 서양의학은 국내에 점점 뿌리 내리기 시작했고,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근대 의료인이 성장해 해방 후 한국 의료계의 주역이 됐다.
해방 후 의학계는 연구·교육·진료를 자립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도 탄생했다.
한국전쟁은 서양의학을 본격 도입하는 계기가 됐다. 흉부외과, 신경외과, 마취과 등 군진의학이 꽃을 피웠다. 전쟁 후에는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의 최신의학을 전수 받았다.
이후 한국의료는 비약적 발전을 거듭했지만 그 기저에는 일제강점기 속에 일본으로부터 전수 받은 부분이 분명 존재했다. 현재 국내 의학계에 통용되고 있는 도제식 교육 역시 그 역사의 한 줄기다.
‘근대 의료의 풍경’ 저자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의학교실 황상익 교수는 “총독부가 의학·보건상의 혜택을 가져다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 혜택을 조선인들이 받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근대적 의사는 늘어났지만 한국의 한의사를 ‘의생’으로 격하시키고 새로운 한의사 진입을 억제했기 때문에 조선인의 의료소외는 심각했다”고 술회했다.
비약적 성장·비등한 성적
해방 60년. 한국의료는 비약적 성장을 이뤄냈다. 감히 넘보지 못했던 일본의료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의술, 장비, 제도 면에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다.
실제 세계 의료수준의 척도라고 불리는 OECD 보건의료 질 지표 상에서도 달라진 한국의료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료는 ‘암(癌)’ 치료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우리나라의 자궁경부암 5년 상대생존율은 76.5%로, 캐나다(71.9%), 일본(70.6%) 등을 제치고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대장암 역시 58.1%로, OECD 평균(57.0%) 보다 높았다.
뇌졸중 사망률 역시 한국은 11.0%로, 핀란드(9.5%), 오스트리아(10.8%)에 이어 3위에 올랐으며, 치료성적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우수했다. 최신 술기나 장비 면에서도 한국의료는 일본을 압도하고 있다. ‘꿈의 장비’로 불리는 다빈치 로봇은 2005년 국내 첫 도입된 후 22개 병원에 28대의 장비가 운영 중이다.
특히 아시아지역 로봇 트레이닝센터까지 설치돼 일본을 비롯한 다른 국가 의사들이 로봇수술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고 있다.
반면 일본은 아직 로봇수술이 대중화 되지 않았고, 보유하고 있는 수술로봇도 12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척추수술도 마찬가지다. 인공디스크의 경우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본격 사용됐지만 일본은 2년 전에 수입허가가 나왔다. 이 분야는 일본이 약 10년 정도 뒤쳐져 있다는게 의료진의 시각이다.
우리들병원 관계자는 “일본은 의료제도 자체가 보수적이라 새로운 수술법이 들어오기 힘든 구조인데다 일본 의사 자체도 완고해 발전 속도가 더딘 것 같다”고 말했다.
물론 이는 일부 분야에 한정된 얘기로, 의료 전반적인 상황은 여전히 일본이 앞서 있다는 분석이다.
삼성의료경영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의료경쟁력은 미국의 26%, 독일의 33%, 일본의 38%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는 생산요소, 지원사업, 내수시장 규모와 영향 등을 의료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변수로 정해 산출한 결과로, 경쟁력 지수로는 독일 80, 영국 79, 일본 69였고 한국은 26에 불과했다.
줄기세포 연구에서도 일본과 한국의 격차는 커 보인다. 사실 한국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줄기세포 강국을 자처했지만 ‘황우석 사태’를 계기로 주춤하는 사이 일본에 추월 당하고 말았다.
지난해에는 일본 교토대학 야마나카 신야 교수가 유도만능줄기세포(induced Pluripotent Stem cell, iPS)로 노벨의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애초 줄기세포 연구 후발주자였던 일본은 노벨상 수상을 계기로 단박에 판세를 역전시켰다. 특히 재생의료의 핵심이 될 iPS 선점을 위해 10년 간 1210억원을 집중 투자키로 했다.
동일한 지향점…치열한 신경전
한국과 일본은 의료에 있어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다. 세계의료의 화두이기도 한 의료비와 고령화에 대해 양국 모두 고심에 빠졌다.
일본의 국민 의료비는 30조엔을 넘어섰고, 보건의료재정난은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급기야 국민 의료비로 인한 망국론이 등장하고 국가가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역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 추세가 가파른 상태에서 보장성 강화까지 병행되다 보니 의료비에 대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비책으로 한일 양국은 공히 의료기술 혁신과 의료수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 아베 정부는 지난 4월 의료산업을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의 중심 축으로 제시했다.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중 지원해 조기에 연구개발 성과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15년 상반기에 설립할 일본판 NIH(미국국립보건원)에 생명과학 관련 부처의 예산 3000억엔 중 3분의 1에 달하는 1000억엔을 이관키로 했다.
또 의료시스템과 의료기기, 의약품 등 의료제품을 패키지화하는 전략으로 신흥국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아베 정부는 2020년까지 10곳에 의료거점을 개설하고, 2030년까지 5억엔 시장을 차지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아베 총리는 올해 러시아와 UAE를 잇따라 방문해 일본 의료시스템의 강점을 적극 세일즈하는 한편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한 신흥국 병원건설과 현지 의료인 양성지원 등을 통해 의료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영국의학 전문지 란셋에 ‘글로벌 헬스 외교를 위한 일본의 전략’이란 제하의 아베 총리의 논문이 실리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이 논문에서 세계 인구 증가와 높은 영유아 사망률 등에 대한 대처가 과제로 부상한 상황에서 일본식 의료 시스템을 해외에 보급해 세계 공중위생 향상에 공헌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일본 총리의 전문지 논문 게재는 이례적인 일로, 의료 분야를 일본경제 성장전략에 포함시킨 아베 총리다운 논문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한국 정부 역시 병원 해외진출에 적극적이다. 우리나라는 작년 말 기준으로 중국, 미국, 몽골, 카자흐스탄 등지에 91개의 의료기관이 진출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2017년까지 국내 병원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1000억원 펀드를 조성, 재정지원을 강화했다. 또 의료기관 해외진출 전문회사 육성 및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의료규제 완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의료인 연수를 포함한 보건의료 3개 분야에 대해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삼성서울병원과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빅5 병원은 내년 3월부터 10년간 사우디 의사 1인당 1개월 기준 3000달러를 받고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연평균 100명의 사우디 의사가 한국을 찾을 전망이다. 연수 목적으로 한국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외국 의사는 많지만, 이 같은 대규모는 이례적이다.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신흥국 의료시장에서 치열한 경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한일 양국이 비슷한 시기에 신흥국 병원수출 정책을 전개하면서 경합이 예상된다”며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는게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무역협회는 자금조달 체계 미흡, 국제적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 부족, 의료규제 등을 우리나라 병원수출의 한계점으로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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