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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렴도 지수가 최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각 기관이 가진 권한은 높고 책임성은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73개의 준정부기관 중 종합청렴도가 국민건강보험공단 71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73위로 나타났다.[표]
문제는 이 두 기관의 청렴도가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종합청렴도는 2010년 8.77점에서 2012년 8.43점을 기록했다.
외부청렴도는 같은 기간 8.75점에서 7.78점, 내부 청렴도는 9.14점, 2012년 8.72점 까지 하락했다. 외부청렴도의 하락이 뚜렷이 나타나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청렴도가 유독 악화 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종합청렴도 역시 다르지 않았다. 2010년 8.45점에서 2012년 7.60점까지 떨어졌다.
외부청렴도는 같은 기간 8.18점에서 8.05점, 내부 청렴도는 9.18점에서 2012년 8.11점을 나타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년 간 종합청렴도 최하위권일 뿐만 아니라, 외부청렴도 역시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신의진 의원은 “3년 간 청렴도 최하위 점수를 받은 것은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인사, 예산, 업무지시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책마련이 시급하며, 대외․대민 서비스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