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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불협화음으로 관계가 소원해졌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냈다. 자동차사고 입원 실태를 고발한 언론 보도가 계기로 작용했다.
두 단체는 23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모 일간지에서 보도한 교통사고 환자 입원 실태 기사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해당 기사에서는 일부 교통사고 환자의 비도덕성과 의료기관의 그릇된 진료행태를 고발했다. 자동차사고 입원환자 상당수가 ‘나이롱 환자’이고 병원들은 오히려 이들을 양산해 내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 보도에 대해 의협과 병협은 “교통사고 환자 진료에 힘쓰고 있는 대부분의 선량한 의료기관을 몰지각한 병원으로 매도했다”며 발근했다.
진실만을 다뤄야 하는 언론이 국소적인 사례만을 들어 마치 일반적인 현상인 것 처럼 보도하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힐난했다.
무엇보다 이들 단체는 언론에서 지적한 상황의 근본적 문제는 의료기관이 아닌 손해보험사의 잘못된 보험상품 구조라는 점을 강조했다.
자동차사고 후 경증 환자가 스스로 입원하려는 것은 휴업 손해에 대한 보험사의 지원금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손해보험사들은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휴업보상을 보장하는 상품을 개발했고, 환자는 당연히 보상을 받으려는 심리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두 단체는 “보험사들이 입원을 해야 더 많은 보상을 해주는 상품을 판매, 실적을 챙긴 후, 그에 따른 손해를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는 간과하고 마치 의료기관만의 잘못인 것 처럼 보도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보험사의 의견을 대변해 주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특히 “보험사기범을 색출하는 것은 수사 당국 및 보험사의 일”이라며 “이를 의료기관에게 떠넘기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책임회피”라고 피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