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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정책 추진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는 정부와 정책 추진 당사자들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24일 정부의 '상급병실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재 제시된 개선 방안에 대한 철회 및 논의 기구 재구성 등 원점 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병협은 이날 성명에서 "제도 개선에 필요한 추가적인 건강보험 재정 규모와 이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면서 "제도 개선에 따른 국민 부담 증가에 대한 진실을 알리고 소비자·공급자·정부 간 사회적 합의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병협은 정부가 마련한 제도 개선 방안이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병원계의 참여와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점에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병협은 "제도 개선에 따른 재정 투입과 재정 확충에 관한 대안도 전무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병원계에 책임을 전가하고 고통 분담을 강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병협은 "저수가 정책으로 많은 병원들이 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을 만큼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중소병원, 대형병원 할 것 없이 생존을 위한 피나는 자구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 개선은 오히려 병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병협은 "정부가 내놓은 개선 방안은 대안없는 포퓰리즘적 국정 수행과 불합리한 정책 추진의 바로미터"라면서 "보건의료 핵심 공급축의 붕괴를 초래해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