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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지난 24일 국감에서 여야로부터 호된 질타를 받을 것을 고려할 때 25일 예정된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이에 자유롭기 어려울 전망이다.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등 박근혜 정부의 의료보장성 정책이 후퇴 논란을 겪고 있어 야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건보공단에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하지만 현 정부의 의료보장성 정책 근거자료를 앞장서서 제공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문제 역시 건보공단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이들 정책은 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의 문제이며 건보공단 자료 등을 근거로 전문가 논의가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을 위한 재원을 건보공단 누적적립금에서 가져다 쓰겠다는 입장이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불경기에 따른 일시적인 의료 이용량 감소로 건강보험이 흑자를 기록했다는 우려에서다.
3대 비급여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관련 토론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복지부와 건보공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그룹에서 2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1안과 병원급 전부에 적용하는 2안으로 나뉜다.
병원계는 2가지 대안 모두 수입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강력 반발하지만 국감에선 반대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하락한 것도 질의 대상이다. 2011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현금지급을 포함해 63% 수준이다.
현금지급을 제외한 보장률(종전산식)은 62%로 전년(62.7%)보다 소폭 하락했다. 이는 비급여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지만 4대 중증질환 논란 속에서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은 문제 소지가 충분한 상황이다.
보장률 하락이라는 수치는 보장성 강화를 중시하는 현 흐름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따른 건보공단의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일례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지난 보건복지부 첫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강조하면서 실질적인 재원 투입을 강조하기도 했다.
수진자조회 등 단골메뉴
건보공단은 매년 국감에서 수진자조회, 청렴도 평가, 자의적 예산 집행, 조직 운영비 등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국감에서 제기된 심사업무도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수진조자회는 국감의 단골메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보공단이 법령과 규정을 무시한 채 무차별적으로 병의원 현지조사를 진행한다는 지적도 수차례 국감에서 제기됐다. 이런 주장은 의료계와 이에 공감하는 의원실 측에서 주로 나온다.
반면 의료기관의 부정행위를 막으려면 두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 점에서 의견이 갈리는 측면이 있다.
건보공단의 청렴도와 직원들의 근태 문제도 국감 단골메뉴다. 건보공단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73개 준정부기관 중 71위를 기록했다. 건강보험 미사용증 문제, 신약 약가제도 문제 등도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공단이 심사업무를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건보공단과 달리 일부 여당 의원과 야당은 부정적인 입장으로, 작년 국감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나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