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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환자 유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보고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의료윤리 위반 사태가 만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민주당)은 2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에서 해외환자 유치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시스템의 허술함을 지적. 외국인 환자는 그 동안 2.6배가 증가했고, 유치업자 역시 567곳으로 6배나 늘었지만 투명한 관리시스템이 없어 수수료나 사기성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이언주 의원은 “보고체계 등 해외 환자 유치실적을 신뢰할 수 있는 점검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자칫 잘못되면 진료비 등 적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의료윤리에 반해 국가 평판 역시 마찬가지다. 전반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환자 유치에 대한 투명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 |
